부추연 > 자유게시판 > 여야, 사학법 재개정 놓고 또 파행빚나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를 사학법 개정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 사실상 닷새밖에 남지 않은 정기국회의 막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한바탕 난리를 치른 여야가 또 재개정안을 놓고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지난 9월 시작된 정기국회가 오는 9일 100일간의 대장정을 마감한다. 이번 정기 국회는 전효숙 헌법재판 소장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로 파행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안과 국방 개혁 법안 쟁점 법안 등 굵직 굵직한 쟁정 법안을 합의, 통과시켰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 협상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시 여의도 정가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일,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룬다면 당초 일정대로 국회가 끝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한달이 더 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예산안 발목잡기는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노웅래 공보 부대표는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사학의 요구가 수용된 우리당의 재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발목을 잡는다면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경우, 우선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예산안 처리는 임시국회로 넘어 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을 통과 시키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제대로 지킨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예산안 처리를 연초로 미뤄 '준예산'를 편성하게한 사례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법안의 연내 처리는 장담할 수 없다. 국회 법사위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이 완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낸 사학법 개정안이 사학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있어 사학단체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경우, 한나라당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학 단체들의 입장 변화 여부가 사학법 협상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반대'라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정기 국회 막바지 진통이 불가피 한 만큼 여야 협상 과정이 주목된다.

CBS정치부 박재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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