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영호남싹쓸이
작성자 : 사법비리은폐 2007-10-08 17:15:51 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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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검찰총장 인선 차기정부로 넘겨야” [정치] (2007-10-08 16:56)
한나라당은 8일 청와대가 정상명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차기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넘기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언제까지 이짓거리 할것인가?
9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회 인준을 거쳐 임명될 경우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3부 요인과 주요 헌법기관장을 모두 호남 출신 인사가 차지하게 된다.
한 총리 지명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전북 전주가 고향이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전남 나주, 이용훈 대법원장은 전남 보성, 이강국 헌재소장은 전북 임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전남 목포 출신. 임 국회의장과 이 대법원장은 중고교(광주서중·광주일고) 동기동창이기도 하다.
헌법기관장 중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만 비호남인 대전 출신이다.
한나라 “검찰총장 인선 차기정부로 넘겨야”
한나라당은 8일 청와대가 정상명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차기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넘기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른바 `검풍(檢風)'이 자칫 현재의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선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전 차단막을 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연말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후임 검찰총장 인선은 다음 대통령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굳이 임명하겠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된 사람이 돼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박형준 대변인도 "청와대의 후임 검찰총장 인선은 적절치 않다"면서 "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행체제로 하고 차기 정부에 임명권을 넘기는 것이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정훈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법에 따라 임명하겠다는 것을 굳이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하는 인사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여권 대선후보가 정해지면 한바탕 공방이 벌어지면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결국 검찰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검찰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애매한 발표를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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