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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줄 타는 北....美 행동으로 실천해야 반박!
美 테러지원국 해제지연 비난 반박!
[2008-08-19 12:24:32]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해 제동을 걸면서 북한이 다급한 상황에 빠졌다.

이에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과 관련해 미국을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을 파탄시키려는 도발 행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공약한 이행기일이 지났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비핵화 실현에서 기본인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태국을 방문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 “6자회담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나아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10.3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고의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미국은 18일 북한의 비판에 대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이 엄격한 핵 검증 체제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이 북한의 핵 검증 패키지 제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8일 기자간담회을 통해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우리는 행동 대 행동을 필요로 한다”며 “우리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 현재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핵 검증 패키지”재차 확인했다.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은 미국 등이 참여하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는 모두 그러한 검증 패키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우드 대변인은 북한의 비판에 대해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지지한다"며 북한이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든 그것은 북한의 자유지만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드 대변인은 최근 베이징을 방문했던 성 김 미국 대북협상특사에 대해, “현재 서울에서 한국 측 협상 파트너들을 만나 북 핵 진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일본 측 협상 파트너들과도 전화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지난 15일 뉴욕 회동에 대해서 우드 대변인은, “아는 게 없다”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북한이 ‘닭 쫓던 개 지봉 쳐다보기’ 신세가 됐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후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를 벌여놓고 미국과의 단독행동을 원했지만 숲으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특히 핵보유 지위국이라는 대명제를 얻기 위해 북한은 나름대로의 술책을 써가며 꾀를 부렸지만 미국이나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모습이다.

급기야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도 난관에 봉착하면서, 미국은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언급한데로 ‘행동 대 행동’ 핵 폐기 3단계에 이르러 실질적인 핵무기-플로토륨 등의 핵물질의 폐기가 있어야 미국도 해제 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 때와는 사뭇 다른 한미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학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 물질에 대해 폐기 주장하고 있고 미국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미국도 한국을 배제하지 않고 북한과 협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느 때보다 미국과 한국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논란 때도 조시 부시 대통령이 든든한 우방으로서 동반자로써의 모습을 다해주었다. 이제까지 북한 인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던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 미국과 한 목소리를 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제 북한이 선택해야 할 길은 정도(正道)를 걷는 것이다. 여쭙지 않는 술책이나 잔꾀를 부려서는 안 된다. 6자 회담의 틀 속에 약속된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포함한 핵물질을 폐기하고 그 폐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예전처럼 남한 뒤에 숨어서 피를 빨아먹는 술책은 버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길 바란다.

[김영덕 기자][email protected] 674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