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사퇴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강만수 장관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강 장관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는 13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미리 전해들은 것처럼 발언하여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는 야당의 강력한 항의에 시달렸다.
강 장관은 이날 '종부세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현재 우리가 헌재와 접촉을 했다.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을 만났으며, 세대별 합산 문제는 위헌으로 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종부세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행정부가 헌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다.
결국 야당이 국무총리 등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국회 대정부 질문은 이날 1시간 가량 정회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강 장관의 발언을 전해들은 헌법재판소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발끈했다.
◈ 강 장관 경질요구 거세질 듯
강만수 장관의 가벼운 입은 한 두번이 아니다. 잦은 말 실수와 말 바꾸기로 시장에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은행 지급보증 문제와 관련해 강 장관은 10월 14일 IMF-세계은행 연차총회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닷새만에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방안을 발표해야 했다.
또 지난 9월 30일 강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성장률을 5%로 잡은 것에 논란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했다가 보름여 만에 "예산 짤 때는 4%대는 될 것으로 봤는데 안된다는 게 아니라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도 9월 19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외환보유액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무리없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는 "잘못 관리하면 경제위기로 갈 상황"이라고 말을 뒤집었다.
최근에는 기획재정부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과 관련해 한국은행측의 공을 가로챈 듯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종이보다 가벼운 강 장관의 입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또 한차례 고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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