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주던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2009년 11월 2일: ‘재정’신청 접수.
*2009년 11월 10일: 현장실사. (심사관과 전문조사관)
*2009년 11월 20일: 전문가조사 완료
*2009년 12월 11일 사건을 각하(却下)
각하이유는 아래의 피신청인이 제기했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때문이라고
했으며, 전문가조사를 마치고 재정회의(재판) 단계에서 각하를 했는데...
그렇다면 재정신청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피신청인에게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현장실사와 전문가 위촉, 전문가조사를 했다는 말인가요?
각하란? 신청서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중앙환조에서 신청서를 파악하지 못하고 접수한 실수(?)가 있었다면
정중하게 사과하고, 수수료를 반환해야 마땅합니다.
수수료는 공적사무를 제공한 대가라서 반환하지 못한다고요?
그럼, 우리집 조사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하고요.
남의 돈을 아무런 대가없이 꿀~꺽 하면 도둑놈 소리 듣지요.
둘 중 하나라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신청서 내용 일부--------------------------------
[2009년 2월 24일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해시청도시국장과 신청인에게
심의,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서’(첨부)를 수령하고도 참석에 불응하고 3일후인
2009년 2월 27일자로 부산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수리비 3천2백5십만원)을 제기하기에, 이런 사실을 인터넷게시판에 알리자, 1주일 후에는 신청인과 신청인의 처까지 ‘업무방해및인격권침해등가처분’으로 글 1개당 50만원씩 청구하겠다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고, ‘간접강제’ 등 총4차례의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가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났습니다만
공사기간이 2007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약2년간인데,
수리비 3천2백5십만원의 책정 근거는 신청인 가옥의 안전진단기간인 8개월간
(2007. 6. 25~2008년 2월24일까지)을 근거로 산출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더 중요한 문제는, 현재도 파손 및 지반침하로 가옥이 기울고 있다고 하소연을
해봤으나,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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