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 피해자 사례 및 전문가 토론 -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가 타인에 의해 침해를 입었을시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노동당 민생본부 및 여타 시민단체들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한 무지’ 또는 ‘검찰의 불기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법적 구조요청을 하려면 ‘이미 판결이 완료된 상황이라서’ 또는 ‘공소시효가 말료되서’등의 다양한 법해석의 논리로 일반시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불기소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정신청제도’는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헌법소원이라는 절차가 아닌 일반 고등법원에 의해 다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보다는 분명 발전된 형태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해마다 고소사건 200만건중 1만2천 여건에 이르는 재정신청과 그 인용의 낮음을 볼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를 통한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만들어진 ‘국회청원제도‘ 또한 마찬가지다. 청원(請願)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 사항을 진술하는 것은 로서 국민의 기본권리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6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2006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청원 건수는 총 278건인데 그 중 단지 1건만이 채택되었을 뿐입니다.

결국, 입법부와 사법부를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 밎 권리신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간접 적이나마 침해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이뤄내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0년 7월 23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문의 : 부추실 02-586-8436)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8호

주관 :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 :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한국창조당, 진보신당,

후원 :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전경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