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이 버티는 배경은 무엇일까?
곽노현은 2억원 수수 사건이 불거진 후 기자회견에서 이런 요지로 말했다.
- 2억 원을 준 것은 사실이다.
-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를 위한 거래는 없었다.
- 2억 원은 교육감 취임 후 6개월 이상 지나서 주었다.
- 대가성은 전혀 없고, 박이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못해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선
의’로 준 것이다.
더 놀랄 일이 있다.
온 국민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고, 야 3당도 이에 질세라 사퇴를 종용했다.
한나라당이야 말할 것도 없다.
이렇다면 곽노현의 우군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그래도 그는 자진사퇴를 강하게 부인했다.
35억여 원을 변제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까지 걸려 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곽노현은 버티는 것이다.
무엇을 믿고 이럴까? 오기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전직 법학교수의 뒷구멍 셈법은 역시 치밀하다.
첫째, 곽노현은 이 나라 좌파-진보의 최고 어른인 이용훈 대법원장을 믿고 있다.
곽노현에게 이용훈은 큰바위 얼굴이다.
이용훈은 곽노현의
1) 서울대 법대 선배요,
2) 좌파-진보의 대선배요,
3) 떳떳치 못한 돈거래의 사부(師父)에 해당한다.
이용훈도 곽노현을 전도유망한 후배로 여긴다.
대법원장이 사법부 내에서 못 할 일은 없다.
곽노현 사건이 재판부로 오면, 원하는 판사가 배정되게 해주는 정도는 식은 죽 먹기다.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식의
무죄판결만 내려버리면 그만이다.
물론 이용훈의 임기가 9월23일로 끝나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인물이 아니다.
둘째, 곽노현의 해명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들이 냄비처럼 끓을 필요가 없다.
이 기자회견은 현역 판검사들에 대한 메시지다.
곽노현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다.
판사, 검사들 절반 이상이 그의 선배나 후배, 아니면 대학 친구들이다.
이들에게 곽노현은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전직 방통대 법학교수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 돈은 단일화 전이 아니라 한참 후에 준 돈이다. 그러니 대가성이 없다.’
‘단일화를 조건으로 각서를 쓴 일도 없으니 증거불충분이 될 것이다.’
‘단일화 시점, 선거 시점, 2억 수수 시점을 잘 보라.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 재판부에는 김일성 장학생이 득실거린다.
김일성 생시에
“남쪽에서는 고시만 합격하면 판검사, 고위 공직자를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한 10년 예정하고 남한에 보내서 고시공부를 시켜
라.”라는 유시를 내린 일이 있다.
그 때 남파된 소년소녀들, 남한에서 자생한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에 뿌리를
깊이 내린 것이다.
(그동안 군사기밀 누출, 좌파 범죄자 등에 대한 무죄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입건된들 무엇이 겁나겠는가? 사법부에는 온__ 그의 우군 뿐이다.
게다가, 판검사 어느 쪽으로부터든 ‘과히 걱정하지 마시라.’는 메시지도
이런저런 경로로 이미 도착했을 것이다.
아무리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 받아낼 확률이 적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라면 곽노현은 대만족이다.
우선 급식업자 선정문제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
곽노현은 교육감 선거비용을 대기 위해 230몇 명에게 신세를 졌다고 한다.
이 중 ‘선의’로 받은 것도 있을 것이다. 그렇긴 해도 모두 갚아야 한다.
우리가 결혼식 축의금을 ‘선의’로 받지만
이 걸 갚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는 230몇 명에게 ‘선의’건, 법률적 채무건, 엄청난 빚을 진 것이다.
곽노현이 무상급식에 목을 맨 뒤에는 이런 이유가 숨어 있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실 필요 없다.
요즘 심심치 않게 언론을 장식하는 ‘함바 비리’를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이다.
건축현장 몇백 명을 위한 식당운영권을 따기 위해 수억 원씩 건네는 게 보통이다.
경찰청장까지 동원된다.
그런데 급식대상 학생은 도대체 몇 명인가?
곽노현은 본인의 입으로도 학생급식으로 인해 1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다.
그건 어디까지나 명분이다.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주는데
그 을(乙)들이 그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갑(甲)에게 어떻게 대하겠나?
갑이 빚쟁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그냥 두겠는가?
혹 외면한다고 해도 갑이 고런 괘씸한 을을 그냥 두겠는가?
급식업자 뿐이 아니다. 수조원의 예산집행 결재도 해야 한다.
게다가 월급도 판공비도 타써야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왜 자진사퇴를 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이번에 등을 돌리는 척하는 야 3당 주요 인물들을 다독거리기도 해야 한다.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서울시장도 종북좌파가 차지할 테고, 국민들 끓던 냄비도
다 식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무죄, 아니면 항소하면 그만이고.
그러는 사이에 임기만료다. 왜 자진사퇴하겠는가?
이러니 버티는 거다.
순진무구한 국민들, 유권자들이여!! 이성을 되찾으시기 빈다.
와글와글해서 될 일이 아니다.
곽노현은 웃고 있다.
누가 수사를 하는지, 누가 재판장으로 배정이 되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시민단체(?)라는 새빠알간 이들이 이미 수감된 박명기와 그 측근에게 얼마나 공갈
협박을 해대는 지도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한다.
차제에 종북판사의 뿌리도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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