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탈북자를 두번 죽이지 말라
중국에 대해서는 벌벌 기면서 '대미자주'소리만 요란해..이래서야 진정한 자주될수 있나?
정운종 논설위원.시사문제연구소장
기사입력 2004/12/25 12:26
정부는 '무분별한 기획 탈북을 막는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이른바 '기획탈북’을 조장하는 탈북자 출신 브로커를 집중 단속, 처벌하고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의 정착지원금도 현행 2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크게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위장 탈북자나 중대한 전과가 있는 탈북자, 중국에 장기간(10년 이상) 거주한 탈북자의 국내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심사도 강화하겠다는 이 같은 방침은 탈북자들을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정리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대책에 대해 탈북자 지원단체와 국내 거주 탈북자들은 “정부가 ‘북한과 중국 눈치 때문에 더 이상 탈북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물론 탈북자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선 브로커들에게도 문제는 있다. 하지만 브로커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 딱한 사정의 탈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탈북자 입국 규제 대책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탈북자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사전입국 심사만 강화하면 결국 입국 통제로 이어질 기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록 인도주의적 차원의 탈북자 수용방침은 변함이 없다지만 탈북자의 보편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제 일변도의 탈북자 대책은 탈북자를 두 번 죽이는 결과 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실상 역기능적인 기획 탈북과 악덕 브로커를 명확하게 가려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선의의 탈북자가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국내로 들어오는 통로가 마련돼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 당국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국내로 들어오고자 하는 탈북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 정부와 협조해 불법 밀입국자로서 신분이 매우 불안한 탈북자들이 중국 땅에서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조용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마땅하다.
미국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탈북자 지원을 국가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문제로 북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최고조에 달한 일본도 미국과 비슷한 내용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유럽에서도 탈북자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에 중국은 탈북자 북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자유 인권을 대변해야할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나서야 한다.
또 해외체류 탈북자는 재론할 여지없이 전원 한국으로 수용함이 마땅하다. 「전원수용」후 유형에 따른 정착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통일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탈북자 문제는 우리 국민은 물론 나아가 세계인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굶주림과 잔혹한 정치적 탄압을 피하여 탈출한 탈북자를 보호하고 새 삶을 찾아 주는 것은 근본적인 인간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모든 자유민주 국가의 과제이다.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은 대부분 돈벌이를 위한 생계형 탈북이고 체제에 불만을 갖고 이탈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이들이 일정기간 무리 없이 중국 땅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해외체류 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포·수색하여 강제 송환하는 것을 막는 등 탈북자의 신분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간주해 국제법적 보호를 받게 하는 일이다.
중국과 북한, 한국은 모두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당사국이다. 난민협약의 핵심 내용은 '정치적 사유로 박해를 받을 이유가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자의 추방이나 강제송환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북한형법 제47조에 의하면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조국에 대한 반역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 노동형이나 최고 사형 및 전 재산 몰수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한체제가 싫어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는 분명 난민협약이 보호해야할 난민인 것이다.
또한 국제법상 난민의 정의도 점차 확대되어 전쟁, 동란, 재해 등을 피하여 외국에 피난을 구하는 자(流民)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탈북자 전부는 아니더라도 정치적 탈북자뿐만 아니라 기근을 피하여 탈북 한 경제적 탈북자에게도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데에는 국제법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단순한 식량유민으로 인식하여 난민지위 부여를 회피하고 있고 나아가 단순히 국경법을 위반한 범죄자로 분류하여 색출·체포하여 북한에 강제송환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지위 획득을 위한 국제법상 난민자격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정부, NGO 및 국제사회 등 다자간 협의를 통하여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광의의 난민' 개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탈북자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 앞서야 할 당면과제임을 강조해 둔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특사로 중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중국고위당국자들과의 대화에서 지금 한중간 초미의 긴박한 문제로 등장한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도 의문이 아닐수 없다. 탈북자 문제는 바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1차적으로 다뤄야 할 기본과제가 아닌가. 그는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서 '독자적 해결'만을 강조하면서 북한편을 드는듯한 인상을 풍기는 말만 거듭하면서도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중국에 무엇을 요구하고 주문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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