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헌재소장，오픈 프라이머리，사학법… 전운 감도는 정기국회

[쿠키 정치]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다음주 중반부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한바탕 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사학법 재개정,비정규직법안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첨예해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오는 15일 전 후보자 인준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 입장은 불변이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6일 “청와대와 여당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도 국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8일쯤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선거법 개정과는 별도로 오픈 프라이머리 시행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한나라당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법 개정 의도가 지지율 바닥인 상황에서 정국 반전을 위한 정략적 아이디어인 만큼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사학법 재개정도 불투명하다. 우리당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은 “이번에는 매듭짓고 가야한다는 생각이지만 관건은 한나라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희망을 갖고 협상에 임하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민생법안을 제외한,정치적 법안과 연계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3법과 사법개혁관련법,국방개혁기본법 등도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비정규직법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저지 방침을 굳힌 반면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힘을 합칠 태세다.

국회 환경노동위 우리당 간사 우원식 의원은 “비정규직법은 한나라당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 후보자 인준안은 민노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급한 것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느냐가 달려 있어 여야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조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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