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 숙인 판사의 양심
필자는 어제 5월 29일 고양지원(법원)에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6명으로부
터 고소 받은 명예훼손죄 선고공판에서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선고를 받
고 즉시 항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필자는 최종 변론준비서면을 재판부에 내면서 재판장에게 아래와 같은 글을 덧붙였습니다.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법관의 덕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규정대로 판결을 내려 주셔서 피고인이 항소하는 수고를 덜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위와 같이 외압을 뿌리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을 앙망한다는 뜻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법관으로서 양심에 가책이 돼서 그랬는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는 재판장이 선고하던 날은 피고인을 똑바로 내려다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때는 유난히도 빛나는 재판장의 눈으로 피고인의 눈과 일직선으로 마
주치는 상태에서 시종일관 피고인을 내려다보았는데 선고판결을 한 어제의 재판장의 모습은 아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죄판결을 확신했다가 얼굴도 못 들고 판결하는 재판장의 얼굴 모습이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마디 항의를 하려다가 불쌍한 말단 판사에게 항의를 해서 무엇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법정을 떠나려는 순간 “검사는 정권에 시녀노릇을 하
더라도 판사의 양심은 살아 있어야 나라가 건강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독자를 위해서 필자가 “무죄를 확신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해명성의 덧붙이는 글을 씁니다.
필자가 전자개표기 문제로 기자회견이나 신문광고 및 인터넷글을 통해 현
정권 최고통치자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노골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것은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노무현이가 가짜 대통령이 아니고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안
했다면 7년 이하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왜 구속이 안 되고 불구속이 되었겠느냐? 라고 하는 한 마디 말로 해명을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구속으로 입건되어 기소되었다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그랬을까요?????
피자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장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판사는 다른 재판 때와 달리 선고하던 어제는 피고인인 필자의
눈과 마주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고 측은지심이 들었습니다.
필자는 비록 유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렇게 당당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판장이 고개를 숙이고 선고내용을 혼자 중얼 대는 것 같이 말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좀 늦었지만 모든 애국세력이 하나로 뭉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사실을 만천하에 외치자”고 외친다는 의미에서 이 글을 씁니다.
2007. 5. 30.
대한민국수호원로회의 상임의장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표
정 창 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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