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세율은 0.5∼1%로
낮추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고령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과세 대상
이 38만가구에서 16만가구로 줄어드는 등 세 부담 완화가 되었다. 이는, 징벌적
세금을 동원한 참여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다.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는 국
가가 개인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 같다. 서울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뉴욕과 도쿄보
다 높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전체 가구 중 상위 2%를 표적으로 세금폭탄
을 퍼붓는 짓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과거정부가 세금정책을 이따위로 만들었으니,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다. 일부 인기 영합 정치인과 시민단체 등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 궤변을 말하고 있지만, 조세정의 차원의 세제 합리화 작업에 편가
르기식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부자들은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
는 애국자다. 청부를 존경해야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67798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