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정권 10년 동안 각 부서에 진출한 좌익 세력들 뽑아내지 못하면 이명박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계속 인사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지난 용산사건때도 용산결찰서장이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야당 손에 들어 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경찰 조직에도 좌익 세작들이 분포 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좌익 세작들 뽑아내지 않고서는 공무원 조직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준 것이다.
청와대 행정관의 경찰청에 이메일 사건도 바로 야당에게 전달되는 세상에서 정부가 어떻게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정책들을 세우고 비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좌익 세작들이 득실거리는 공무원 사회를 바로 정화해야 사회가 어지럽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좌익 정권에서 심어논 세작짓하는 공무원 가려 내지 않는한 이명박 정부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몇번에 걸쳐서 글을 올리고 이번에 또 올린다.
이번에 신열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유포하여 이명박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을 궁지에 몰아넣은 좌익 세작 판사들도 추려내야 할 것이다 신영철 대법관이 중앙지법원장 시절에 중앙지법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이것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사법부독립을 저해는 행위라고 대법원 조사 담당관이 밝혔다.
조사단은 16일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13일 오후 형사단독판사 14명과 회의를 열어 신속한 재판 진행을 당부한 것과 10월14일, 11월6일, 11월24일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e메일을 판사들에 보낸 것에 대해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지가 있다’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신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의 거취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신 대법관도 자진 사퇴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철 대법관은 중앙지법원장은 행정적으로 판사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다면 중앙지법의 총수로서 재판을 배당하는 일이 수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인가 행장의 업무를 일탈한 것으로 봐야 하는가 그것이 문제이다. 지법원장은 그 법원의 인사에도 관여하고 재판에도 관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관여도 못하는 원장이라면 뒷방신세로 판사들 뒤처리나 하는 자리가 아닌가?
지법원장은 그 지법의 판사들 관리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리인데 판사들 관리도 못하고 판사들이 잘못한 것 책임만 강요 당하는 원장이라면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자리가 아닌가? 그러므로 이번 이메일을 보낸 것은 원장의 고유 업무를 한 것으로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러므로 대법원 조사관들의 성급한 조사 결과는 상관에 대한 부하들의 반발에 대한 조사는 왜 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다.
이것은 신영철 대법관을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으로 좌익 세작들의 활동 무대가 위축 될 것 같으니 좌익 세작들이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기 위하여 버린 하극상이라는 것에 의심이 간다.이것을 대법원 조사단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이메일 유출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은 조사관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조사를 했단 말인가? 이메일 유출 사건은 비밀 유지를 하지 않은 부하들이 상관을 이렇게 죽여도 된다는 논리인데 이것이 바로 좌익 세작들이 사법부에도 깊숙히 뿌리 내렸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결과 발표에서 재판 개입 논란을 부른 e메일 유출과 관련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선 판사들의 솔직한 답변을 듣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게 조사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김용담(법원행정처장) 조사단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법권 독립이 논의되는 건 또 다른 사법권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e메일 유출에 대해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다.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보 유출자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향후에 이런일이 벌어지면 이메일 유츌자를 조사 할수 있다고 시사하는 자들이 왜 이번에는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가? 단지 일선 판사들의 솔직한 답변을 듣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솔직한 변명이 아니고 좌익 판사들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번 이메일 유출 판사들도 다 가려내야 할것이고 실명으로 발표해야 할것이다.
정부는 반드시 각 부처에 숨어 있으면서 좌익 세작 노릇하는 자들을 다 뽑아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좌익 세작들 노릇하는 자들에게 계속 인민재판을 당하고 정부의 비밀 정보는 계속 유출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인사 성공과 공무원 사회를 바로 통치하려면 지난 10년동안 심어 놓은 좌익들이 정부의 세작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좌익 세작들 몽땅 뽑아내야 한다 정권의 성공을 위한다면....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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