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군복무자에게 5%의 가산점을 주는 것도 지나친 혜택인가?
군복무 남성에 대한 혜택을 주자. 군복무자에 대한 5%의 가산점도 지나친 혜택이다, 남녀평등에 위배된다고 극성을 부리던 극성 이념세력의 주장대로 해본 결과, 군인의 사기저하와 제대후 남성 미취업자 증가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각종 공무원과 공사시험의 70%가 여성인력이라 하지 않던가. 이건 남녀 평등을 넘어 남녀 역차별 수준까지 오게 되었다는 방증일 것이다. 남녀평등은 좋다. 그러나 여자들은 2년, 3년은 고사하고 그 절반에 해당되는 시간도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점은 어떻게 개선할까?
군복무는 의무이다. 그러나 군대에 있는 2년, 3년 동안 남자들은 학업, 취업, 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던가? 2년, 3년이면 직장을 잡아도 2년, 3년 경력이 되고, 공부를 해도 여러 문제를 외울수 있겠다.
군대에서 자격증 많이 취득하는 그 극소수의 인력을 핑계삼아 군복무자들을 편히 군생활 하는 것처럼 몰고 가지 말라. 군대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곳이다.
군대가 남자의 인생에 불이익을 주는 곳인 것은 틀림없다. 군복무가 당연한 의무이기는 하나, 남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같은 남자들만 하더라도 2년, 3년간 군대를 다녀온 군복무자는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은 남자, 병역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남자들에 비해 취업과 사회생활, 학업 등 모든 면에서 제한을 받는다. 그 시간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 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더구나 시간을 잘못 잡아서 입대 시점을 잘못 정하게 되면, 6개월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추가로 허비해야 된다. 이 어찌 불이익이 아니겠는가. 전역한 뒤에는 8년동안 매년 2박 3일 이상 예비군 훈련을 받느라고 시간을 허비해야 된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게 차별이란 말인가?
한달에 1문제와 답만 공부해도, 1년이면 12개의 문제와 답을 공부할 수 있다. 어디 12개 뿐이겠는가. 1년이면 최소 20문제는 외우고도 남겠다. 1년에 12문제만 공부하더라도 2년이면 24문제, 3년이면 30문제를 공부할 수 있다. 그런데 5%의 가산점이 지나치다 생각하는가? 5%의 가산점은 지나치게 적다고 봐야 된다.
병역의무를 빠져나가려는 남자들이 급증하는 시대에, 군대를 갔다온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더구나 2,3년의 복무로 끝나지 않고, 제대 뒤에도 3일 이상의 예비군 훈련까지 받느라 근무나 학습에 지장을 받는다. 이런 불이익은 누가 보상해 주어야 하는가?
군복무자에게 5%의 가산점을 주는 것도 지나친 혜택인가?
그런 말이 어떻게 여자들의 입장에서 쉽게 나오는가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그 반대를 하는 자들이 여자들이라는데 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지 모든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지는 않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여자들은 군대를 의무복무하지 않던가?
게다가 군복무 5% 가산점을 반대하는 자들이, 같은 남자라고 해도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은 남자, 병역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남자들이다. 아무리 같은 남자라고 해도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은 남자, 병역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남자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다른 남자들이 2년, 3년간 불이익을 받는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은 남자, 병역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남자들은 취업, 학업, 사회생활 등에서 혜택을 누리지 않았던가?
군복무는 신성한 4대의무이다. 그러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계층, 대다수의 여성들 그리고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은 남자, 병역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남자들이 많다. 이런 자들보다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군복무 남성들에 대한 우대와 혜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회창 병풍 사건을 기억하는가? 17대 대선에서 군사기 저하를 핑계로 이회창을 반대한 자들이라면, 군 가산점 부여에 반대해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2년, 3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줄 것인가? 군복무 자체를 하지 않는 여자들이나, 현역으로 근무하지 않은 남자, 병역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남자들은말할 자격도 없다.
2년, 3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보상은 누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은 당사자에 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보상은 군복무를 한 당사자에게만 지급하되, 사망하는 시점까지 국가가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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