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대자에게 가산점을
군대 2년, 3년이 어디 적은 시간인가. 그 시간에 공부를 한다고 해 보라. 한달에 1문제와 답만 공부해도 1년이면 12개의 문제와 답을 공부할 수 있다. 어디 12개 뿐이겠는가. 1년에 12문제만 공부하더라도 2년이면 24문제, 3년이면 30문제를 공부할 수 있다.
군복무 가산점 5%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난리다. 그러나 그 5%, 과연 많은 점수인가? 50%도 아닌 5%가 말이다.
남자, 그것도 현역으로 복무하는 남자들은 2년, 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군대의 본업은 싸우는 것이다. 군대의 특성상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싸우러 가는 곳이다. 싸우는 것이 본업이지 공부가 본업은 아니니 군인들이 공부를 할수 없다 해서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5%의 가산점이 지나치다 생각하는가?
더구나 군 가산점을 반대하는 것이 여자들과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은 남자들이라는 데에서 대다수 현역 복무자들은 분노를 느낀다.
그렇다고 군대 월급을 많이 주느냐? 아니다. 2001년 이등병 월급은 2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병장은 3만 8천원 선으로 4만원도 안됐다. 2004년에 와서 이등병은 2만 3천원, 병장은 4만 4천원선... 이런 터무늬 없는 월급으로 뭘 어쩌라는 것인가?
2005년에 이등병은 3만원대, 병장은 7만원대, 2007년에 이등병은 4만원대, 병장은 10만원대로 올랐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다. 2년, 3년간 시간을 강제로 빼앗는 것 치고 월급부터도 형편없이 지급되지 않나?
월급을 적게 주고 많게 주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전역할 때까지 군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을 공짜로 허비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경비소대 소총수나 통신병이나 운전병, 훈련소 조교 같은 경우 제대로 쉴 시간도 없다.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병역의 의무를 진다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여자들이 어디 의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던가? 장교나 부사관으로 자원입대 하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여자들은 거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군대 문제가 나오면 출산으로 등치시키려 하는데... 여자는 아이를 낳는다고 말하면, 그럼 40% 이상, 매년 서서히 증가하는 독신여성들은 어떻게 설명할까? 게다가 아기는 뭐 여자 혼자 만들어서 낳는것인가?
더구나 17대 대선에서 이회창에 대해, 병역문제로 반대한 자들은 군 가산점을 비롯, 예비역 출신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 반대하면 안된다.
병역의 의무를 말하지만 누구도 군대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자들이 많은 것이며, 여자들은 병역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고도 무임승차를 해오고 있다. 현역 제대자에 대한 보상을 하라! 2년, 3년간 시간을 허비한 데 대한 보상을 하란 말이다. 제대로 된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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