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과 종부세규정을 조속 철폐하지 않는 한 무거운 세금부담으로 인해 앞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상식으로...
그렇다면 국민들이 서로 집을 사려 하지 않고...너도 나도 같은 값이면 전세로 살려할 것이고.... 따라서 주택거래는 계속 앞으로도 침체될 것이고...
더구나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에도 임대소득세를 메기겠다고 정부에서 벼르고 있으니..그러니 집을 사서 타인에게 전세를 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씨가 마를테니...
대부분 월세로 모두 전환될 것이고..따라서 전세값은 계속 폭등하여 머지않아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비싼 시절이 곧 바로 오게 생겼다고 국민들은 난리들인데...
대통령과 국무총리등 국가지도자와 ..정부 고위각료인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과연 위와 같은 국민들의 판단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책담당자들은 또 어찌 판단하고 있는지?
위와 같은 국민들의 걱정이 한낱 기우에 불과한 것일까?...
끝으로 전세주택 공급확대 정책으로 일반 국민들이 주택을 사서 낮은 가격에 전세를 공급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 폐지대책은 왜 세우고 있지 않는 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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