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립학교법
미국의 사립학교는 “법인설립법”에 의해 인가되는 사법인의 법적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통일된 사립학교관련법은 없다. 아울러 사학관련 판례와 연방수정헌법, 그리고 각 입법례를 종합해 볼 때 사립대학은 정부에 의하여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면서 완전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 특성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처럼 미국의 사학은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미국의 사학들은 특별하고 다양한 형태의 경영 씨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은 자기들 주장과 부합하는 일부의 미국 사학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 전체사학에 적용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그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앞서 우리나라 정부가 갖고 있는 사학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미국 수준 만큼 완화해 놓고 주장해야 이치에 맞다.
가. 중등사학의 자유
1)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권리는 하나의 재산권이며 본질적으로 주에서 금지할 수 있는 잘못된 사업이 아니라고 함. 따라서 모든 취학연령 아동에게 공립학교에 다니기를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함
2) 다른 한편으로는 주정부가 모든 학교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교사와 학생을 검열·감독 ·조사할 수 있으며 모든 취학 적령기 아동을 학교에 취학하게 할 수 있고, 교사들에게 도덕적 품성과 애국적 소양을 지니고 시민정신을 기르는 필수과목을 교수하며 공공복지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을 가르치지 말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함
3) 중등사학은 학생선발시 연방수정헌법제14조의 “법앞에평등조약”의 규정을 따르지 않으며, 비공립기관들의 차별정책을 금하는 주입법이 없는 한 중등사학의 학생선발권은 자율적 권리임.
나. 사립대학의 자유
1)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은 “법인설립법”에 의해 인가되는 사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으며 설립 인가장은 사립대학의 동의 없이 주정부가 인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따라서 사립대학은 재정이나 학술면에서 광범위한 자유를 가짐
2) 사립대학의 관리·운영은 정부로부터 완전 자율적인 이사회 방식을 따르며 그 틀 내에서 교육이나 연구와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 교수 자치가 강화되어 있음
다.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
? 연방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는 교회관련 학교에 대한 정부의 보조나 지원을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아동수익원칙”에 따라 종교계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교재구입비, 교통수송비 등의 정부 지원과 보조는 당연시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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