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교육난국(難局)의 상황이다. 사립만이 아니라 국·공립학교 교장들도 거리에 나왔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을 고쳐 교사회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면 공·사립 할 것 없이 모든 학교가 이익분파 간 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걱정에서다.
여당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1200개 사립 재단에는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이 3000명 넘게 이사로 참여해 교육계를 의식화(意識化)하자고 들 것이다. 교장들은 아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교원단체가 쥐고 흔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장은 집행만 하게 된다. 학교의 ‘사무국장’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사학재단들은 ‘교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팽개친 채 학교운영권에나 매달리면 학생 교육은 누가 하느냐’고 걱정하고 있다. 전경련도 사학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반대했다.
여당이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이면 교육계는 걷잡을 수 없는 분란에 휩싸이게 된다. 신입생을 뽑지 않겠다고 결의한 학교가 전체 1934개 사립학교 중 이미 1738개교에 달한다. 사립재단들은 헌법소원도 내고 국제적인 연대투쟁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 지경이어도 여당은 사학의 얘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국 교육을 대표한다는 서울대가 영국 더 타임스지(紙)의 세계 대학평가에서 100위권에 들지도 못했다. 그 앞에 중국과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의 대학들이 줄을 서 있다. 그런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수만 명의 점수를 똑같이 만들어 대학을 평준화하자는 입시제도나 만들어내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학교를 다수결로 운영하자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세계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웃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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