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최초 이사는 설립자가 직접 임명하도록 하고, 이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결원된 후임 이사를 임명하도록 한 것은 설립자의 건학정신 실현을 인적(人的)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 전원이든 일부이든, 정이사든 임시이사든 만일 학교법인 이사를 이사회 아닌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이사를 선임하는 결과가 되어 이러한 인적 보장은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말겠죠.
또한, 학교법인과 교원은 법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관계 아닌가요?
개정 방안대로 라면 근로자인 교원이 사용자인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공유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로자가 경영의 주체로서 경영권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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