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방송국의 시사프로에 등장한 “나도 모르게 가입한 당원” 이라는 문구는 참 그렇다. 어찌 당사자도 모르게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한다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정당가입은 특히 본인 자필의 가입서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또 특정의 정당에 가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당당히 펼치겠다는 소신의 피력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나도 모르게라는 문구는 어이없다는 생각이다.
그 방송국의 보도를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인 노약자들이 그 당사자들이며 전혀 본인들의 가입의사 확인의 절차도 없이 그들의 사적 정보일 수 있는 각종 개인신상의 정보가 고스란히 들어간 정당가입 서약서가 작성되고 또 본의 아니게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은 이 대명천지에 가능하기나 한 일인지 참 알 수가 없다. 그 당 주장의 50만 당원 중 이런 사례가 얼마인지 그 방송국은 철저한 기획취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보도를 살펴보면 그 특정정당은 남의 사유재산까지 도둑질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작성되는 인적사항 그리고 은행의 계좌번호까지 유출 되 마치 자발적인 당비헌납의 의사가 있는 양 매달 그 정부보조금을 수령하는 계좌에서 당비를 본인도 모르게 수령해 갔다는 것이니 이는 명백히 사유재산을 도둑질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최근 각종 개인신상의 정보가 유출 되 국민 일반의 걱정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특정정당을 통해 자행되었다는 것은 한심함을 넘어 과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할까 하는 허탈함이 있다.
우리가 통상 자동계좌이체를 통해 어떠한 계좌로 송금을 할 때 본인이 작성한 요청서가 있어야 함은 은행을 거래하는 국민 모두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더구나 매달 일정한 금액이 은행의 계좌에서 빠져 나갔다는 것은 이 문제가 특정정당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나도 모르게 당원인 그들의 신상정보 및 은행계좌번호를 넘겨준 행정부 그리고 본인 요청도 없이 타인의 계좌에서 특정정당으로의 지동계좌이체를 허용한 은행권. 이들은 이 문제의 공범에 준하는 범죄자임은 자명한 일이다.
모 방송국의 보도에는 특정지역, 봉천동이라는 지역에, 국한해 보도가 되었지만 정황상 그 정당의 기타 지역 등 전국적 상황이 아닐까 의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만일 이런 일이 전국적 상황이라면 국민 일반의 세금으로 최소한도의 생활을 위해 지원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보조금 일부는 국민과 그 당사자 모르게 특정 정당의 당비로 도둑질이 되었다는 것이니 그 심각함은 국민 상상을 뛰어 넘는 사안이다. 특정인의 계좌에서 인출이 되었다고는 하나 그 본인도 모르고 당한 일이니 세금을 직접적으로 특정정당에 당비로서 지원한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르겠는가.
과거 김영삼 정권 시 안기부의 자금을 정당자금으로 유용했다고 온갖 험악한 말로 폄훼 하던 그들이니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인줄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 죄질에 있어 소위 통치자금을 세탁한 당시보다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보조금을 도둑질한 사안은 더욱 엄중한 죄일 것이다. 나아가 사유재산을 강탈당한 그들을 단지 세금을 유용 하려한 돈 세탁용도로 이용한 것은 아닌가의 의혹마저 드는 것은 비단 곡해만은 아닐 것이다.
이에 중립적인 공권력을 동원해 그 정당의 전국지구당의 나도 모르게 당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며 또 당비헌납의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또한 거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나도 모르게 당원들의 신상정보가 그들에게 넘어간 경위와 그를 넘겨준 행정부 당사자들의 공동모의 여부 그리고 자동 계좌이체가 가능하게 된 내막, 또 은행권내부의 공모여부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제 야권은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또 이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차원의 도둑질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
18741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