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 교육은 선거 소도구인가!!!
[문화일보교육사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9일 성명을 통해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실업고 방문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이 깊은 유감과 함께 지적한 그대로 여당은
“참여정부의 화두인 양극화 해소의 기재로 활용해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식의
이분법적 접근”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교육문제를
5·31 지방선거의 소도구화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식이다.
현실타당성조차 없는 선심성 교육정책을,
그나마도 교육정책 당국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이 불쑥 내놓는가 하면,
투표권을 가진 19세 실업고생과 그 학부모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실업고 방문을 지속하며 선동 발언을 연발하는 이유를 달리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이 16일 발표한 실업계 고교생의 대입 특별전형 확대 방침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현재 입학정원의 3%를 실업계 고교 출신으로 입학 정원 외에 선발할 수 있는데도
대학들은 그 비율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바꿔 입학 정원 내에서 10%를 실업계 출신으로 뽑게 한다면,
일반고 학생의 입학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고 대학의 등록금 재정도 감소한다.
그러잖아도 지난해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67%로 미국 63%,
일본 49%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았으나 취업률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여서
산업기술인력 양성이라는 실업고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진 형편이다.
공정경쟁의 원칙 훼손 등 폐해만 초래할 것이 뻔하고 현실성도 없는 정책을
내놓게 된 배경이 다름아닌 여당 지도부의 실업고 연쇄 방문 결과라고 하니,
득표에 도움이 될 듯 싶으면 교육정책이고 뭐고 앞뒤 가릴 것 없이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식인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전국의 실업계 고교생이 50만3000명,
학부모가 100만명인데 못사는 집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과 부모들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주는 게 여당 할 일”이라며,
소속 의원 전원에게 각자 실업고 1일교사 체험을 하도록 독려한 것이 2월24일이다.
이렇듯 이미 한달 가까이 시도해온 교육문제의 선거책략화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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