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연계 국회 ‘태업’입가
다음달 2일 폐회를 앞둔 임시국회가 막판에 또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다른 주요 법안의 처리와 사실상 연계하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회 상임위나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이 아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논
의가 끝났더라도 의결이 안 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어제만 해도 운영위 전체회의
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등이 취소됐다. 이 때문에 금산법과 로스쿨법 등 여야가 내용을 합
의한 법안도 며칠째 처리되지 못한 채 묶여 있다.
사학법 재개정을 빌미로 주요 법안의 통과를 의도적으로 막는 것은 정치 태업이자 국정 발
목잡기다. 더구나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로스쿨법만 보더라도 이번 국
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정원 결정이나 로스쿨 희망대학 선정 작업 등이 차례로 늦어져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게 된다.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법안 등도 마찬가지다.
과거 독재정권 때 민주화 투쟁의 도구로 야당이 이따금 국회에서 연계투쟁을 벌이기도 했지
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어느 하나를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인 연계 전략을 당장 풀어야 한다.
더구나 개방형 이사의 두배수 추천제를 없애자는 한나라당 쪽 사학법 재개정 요구는 개정된
사학법의 핵심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일부 사학재단과
보수언론의 눈치만 보지 말고 대다수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바
란다
204818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