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사건의 실체 (C,D)
反陸,反민청학련 (2008.06.28) read 13ㅣ 프린트하기
C. 사건 성격
본인은 오늘 북한 괴뢰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적인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던 소위 '인민혁명당'의 정체를 전국민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북괴 노동당의 강령을 토대로 발족한 이 인민혁명당은 前 혁신계 일부인사와 일부 현직 언론인 및 대학부교수, 강사, 학생 등을 주동인물로 하여 도합 57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41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16명을 계속 전국에 수배중에 있읍니다.
3.24 이후의 학생 데모를 배후에서 조종한 이 인민혁명당은 1962년 1월 서울 특별시 남대문구 부암동 소재 우동읍 집에서 북괴로부터 특수사명을 띠고 남하한 간첩 김영춘의 사회로 통일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장이던 우동읍과 同 동맹 간사 김배영, 김영광, 민주민족청년동맹 간사장이던 김금수, 동 경상북도 간사장 도예종, 사회대중당 간사였던 허작, 전 진보당원 김한득, 빨지산 출신 박현채 등이 참가한 가운데 창당발기인회를 갖고 외국군의 철수와 남북서신, 문화 경제 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골자로 한 북괴 노동당 강령, 규약을 토대로 인민혁명당의 새 강령과 규약을 채택함으로써 발족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는 1961년 9월 11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괴 노동당 제 4차 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사업총화내용에서 지적된 남조선의 혁명적 당의 필요성, 즉 인민대중 속에 파고든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4.19 학생혁명을 당이 지향하는 목표로 이끌 수 없었다는 자기비판을 기초로 채택된 대남사업의 강화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 7월 7일 치안국에 의해 10만원의 포상금까지 걸고 전국에 지명수배된 바 있는 도예종 (前 민주민족청년동맹 경상북도 간사장)과 김정강(민주통일 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위원=불꽃회) 등도 낀 이 인민혁명당은 1964년 2월 북괴 중앙노동당으로부터 남한의 全 외국군의 철수와 한일회담반대를 적극화하는 학생데모를 조직적으로 일으키라는 지령을 받고 당의 지도체계를 학생 데모 지휘를 위한 방향으로 개편, 강화하는 한편,
학생지도층과 언론계 인사의 포섭에 주력하였슴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북괴는 남한 학생데모를 성명하기 위하여 김책 공업대학을 비롯한 대내적 데모를 연일 감행하는 한편 일본 조총련에 지령하여 재일교포 학생데모를 일으켰음이 이번에 밝혀지게 되었읍니다.
1962년 1월 창당 발족한 인민혁명당은 1962년 4월 전국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인재를 물색 중 김금수의 추천으로 前記 도예종을 중앙 상무위원회 책임위원으로 등용하였읍니다.
1962년 5월 중순 북괴간첩 김영춘은 동 인민혁명당의 조직 확대공작 및 투쟁목표에 의한 제임무를 도예종, 우동읍에게 일임 후 월북하여 북괴 중앙당에 인민혁명당 창당결과를 보고하고 비밀 조직연락선을 연결하였으며 그 후 우동읍은 중앙상무위원회 위원장 대리의 자격으로 약정된 암호방식에 의하여 당자금 수령차 교양위원인 김배영을 1962년 10월 일본을 경유 월북시켰으며,
도예종은 전국조직을 담당 1963년 12월 중앙상임위원회 중앙당대회 중앙당위원회 時의 조직을 완료하고 계속해서 서울시당을 위시한 전국의 일반당부와 특수부조직에 착수하여 학생부, 노동부, 농민부, 청년부, 언론기관부, 합법정당부의 주요인물로서 정도영 (합동통신사 조사부장), 박현채(서울 상대 강사), 김병태(농업협동대학 강사), 전무배(서울신문사 기자), 이재문(대구매일신보사 기자), 오병철(서울 문리대 대학생), 임창순(전 성균관대학 부교수), 박상홍(국민대학 교재상), 김한득(목재상) 등 50 여명을 포섭하는데 성공, 전국의 郡, 面당과 군소 직장내에 세포조직을 부식하여 오던 중,
1964년 2월 북괴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당 중앙상무위원인 도예종, 정도영, 박현채 등이 중심이 되어 한일회담반대를 4.19와 같은 혁명으로 발전케 함으로써 현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하고 전국학생지도부책 임창순, 서울학생지도부책 오병철, 동 서정복 등에게 전국학생조직을 정비 강화할 것을 지령하여 오던 중,
3월 24일 한일굴욕외교를 반대하는 순수한 학생데모가 서울 문리대에서 발생하자 이를 절호의 기회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도예종과 정도영은 박현채를 중앙당 데모 총 지휘책으로 기용하여 데모주도 학생 포섭에 착수한 결과 오병철, 서정복은 조선일보 기자 박범진과 서울법대생 황건을 당원으로 포섭하였으며 포섭된 박과 황은 문리대 내의 불꽃회 간부 김정강, 김정남, 민비련 간부 김종태, 김도현, 현승일 등을 포섭한 외에 성균관 대학 김승균, 대구대학 정만진, 중앙대학 박익수를 포섭하였던 것이며,
한편 중앙당 데모지도부는 데모의 방향과 구호를 통일하도록 전국학생조직에 지령함과 동시에 현정권이 타도될 때까지 학생데모를 조종함으로써 북괴가 주장하는 노선에 따라 남북평화통일을 성취할 것을 목표로 투쟁하였으나 6.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들의 죄상과 당조직망이 폭로될까 우려한 나머지 학생 데모주동자와 일체의 연락을 끊고 지하로 잠복, 차후 기회를 노리던 중 검거된 것입니다.
(1964년 8월 14일 서울 신문)
D. 수사전개 및 재판결과
* 1964. 8. 중앙정보부에서 송치한 47명에 대해 서울시 공안부 이용훈 부장검사, 김병리, 장원찬 검사 등이 공소유지 불가능을 이유로 기소를 거부함.
* 1964.9. 한옥신 검사는 47 명중 26 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재수사 결과 14명이 공소 취하되고 나머지 12명은 반공법 위반으로 공소변경됨 (양춘우는 추가기소됨).
* 1965, 1. 20. 선고공판(재판장 김창규)이 열림. 재판부는 피고 13명 중 도예종에게 반공법 4조를 적용해 징역 3년, 양춘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11명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판결을 내림.
<선고내용>: 도예종 징역 3년 (구형 10년), 양춘우 징역 2년 (구형 7년), 박현채 무죄 (구형 5년), 정도영 무죄(구형 5년), 김영광 무죄 (구형 7년), 김금수 무죄(구형 5년), 이재문 무죄 (구형 3년), 임창순 무죄 (구형 5년), 김병태 무죄 (구형 3년), 김경희 무죄 (구형 5년), 김무배 무죄 (구형 3년), 박중기 무죄(구형 5년), 김한덕 무죄 (구형 7년).
* 1965. 5.29. 한옥신 검사의 항소로 서울 고등법원 형사 항소부 (정치원 부장 판사) 에서 선고공판이 열려 1심을 뒤엎고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짐.
<선고내용> : 도예종--- 징역 3년
양춘우, 박현채, 정도영, 김영랑, 김한덕, 박중기--- 징역 1년
이재문, 전무배, 김경희, 김병태, 임창순, 김금수--- 징역 1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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