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간 곧 다가올 2012 예산안도 통과시키지 못한다. -

ISD는 FTA가 아니래도 외국기업이 국내에 존재한다면 당연히 존재하는 사안이다.

사실, 외국기업은 자유무역지역 등의 형태로 FTA 이전부터 FTA에 준하는 효과를 추구하였었고, 외자유치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들에겐 ISD가 대부분 보장되어 있었다.

게다가 FTA 맺기 전에도 각종 지적재산권 협약에 의하여 특허권이니 상표권이니 따지지 않던가 말이다.

FTA 가지고 좌익야당이 장난칠 때 ISD가 한미-FTA에만 특게 되어 있는 것처럼 사기 치는 꼴이 망조긴 망조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통용되는 것 자체가 망조란 거다.

그런 좌익야당이 한미-FTA 가지고 국민투표 운운할 때 순간적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FTA보다 더 중대한 세종시 이전 문제 가지고 국민투표 올렸나?

그런데, 왜 다른 나라와의 FTA는 놔두고, 유독 미국과의 FTA에만 국민투표 하자고 하나?

다른 FTA는 그저 그렇게 넘어가는 것과 대조해보면, 이는 반미종북임을 의미하는 게 맞다.

게다가 박원순이 얼토당토않게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나니까 건방지게 “FTA 반대”란다.

박원순이 당선된 이유도 이상한데, 자기 일도 아닌데 한미-FTA 반대하면서 국민투표 하자고라?

그거이 투표에 자신 있어서가 아니라 개표에 자신 있기 때문 아닐까!

즉, 그들에겐 ‘개표조작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는 설명이 어렵다는 것 말이다.

그런데, 좌익들에 있어서 천하의 보도인 전자개표 결과조작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저들도 함부로 남용할 수는 없는 일이었나 보다.

그래서일까. 갑자기 민주당 강봉균·김성곤·최인기·김동철 등 45명은 ‘정부가 FTA 비준안 발효 즉시 미국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존치 여부에 대한 재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타협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ISD 조항을 FTA에서 제외하거나 오바마 미 대통령의 재협상 약속을 받아오라는 기존 당론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곤 하나, 이거이 따지고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소리 아닌가.

FTA 비준안 발효 즉시 ISD를 없애기부터 하자는 소린데, 이는 FTA 무효화뿐만 아니라 한미통상 자체도 파기하여 한미동맹마저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수작 아닌가.

계약서에 도장은 찍되 다시 고치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은 계약을 파기하자는 소리 아닌가.

이를 두고, 몸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들 김칫국 마시는 소리해대는 신문도 그렇지만, 이를 “ISD 재협상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며 “긍정 검토”하겠다는 한나라당도 얼빠진 인간들 아닌가.

그 얼빠진 인간들이 몸싸움 안하기 서명파들이랜다.

ISD는 FTA 문제가 아니라 아예 통상 그 자체문제다.

그걸 FTA 문제인줄 알고 곧이곧대로 들어주는가.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저들에게 한두 번 속았나?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투지를 담은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저들이 말하는 몸싸움을 불사하고 표결로 밀어부치는 민주주의 수호의지를 저들은 가장 두려워한다.

왜 그 뻔히 보이는 것을 놔두고, 복잡하게 머리 굴려가며 또 속는가.

몸싸움 안 하기를 선언하는 식으로 “승리를 죄스러워하는 패배주의”야 말로 자멸의 지름길이니라.

국민투표에 비하여 의회표결은 저들이 조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들은 보좌관까지 동원하여 깡패식으로 외통위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이다.

나눔모드처럼 저들이 좋아하는 것 구색 맞춰 이긴 적 있는가.

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저들의 약점이다. 여기에 승부수를 걸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나?

2012 예산안 결의 문제도 바로 코앞에 닥쳤다. 이러다 이것도 발목 잡힌다.

정부도 “ISD 재협상 절대 수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이럴 때 여당은 돌진! 아니면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한미-FTA 비준을 쟁취하라.

총선-대선까지 다른 변수 많다. 지지율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이겨라.

말로 해선 안 될 패거리들하고 지금 대체 뭐 하고 있냔 말이다. <끝>

<부추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