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자들이 지난해 받아간 공무원연금이 1인당 월평균 217만원 이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방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자들 -- 36만5849명 / 총 9조1129억1100만0원 지급
전체 지급액 가운데 연금별 월평균 지급액(수급자수) -- 퇴직연금 217만4471원(32만1098명), 유족연금 138만3193원(4만1919명), 장해연금 113만3033원(2832명)이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액 -- 1조998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009년(1조9028억원) 이후 4년 만이다. 나머지 모자란 금액(21% 가량)을 세금으로 보전해 지급했다는 얘기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고갈돼 국가에서 세금을 투입해 부족분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 세금 적자보전금액은 총 12조원에 달한다.
특히, 공무원 가운데서도 국고의존도 높은 퇴직군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1인당 월평균 240만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 연금별 월평균 지급액(수급자수) -- 퇴역연금 240만530원(6만2632명)
유족연금 -- 134만5554원(1만8493명)
상이연금 -- 144만5006원(1188명)으로
총 2조7117억5600만원이었다.
계급별로
대장 -- 452만원(평균 복무기간 32.7년)
중장 -- 430만원(32.5년)
소장 -- 386만원(31.9년)
준장 -- 353만원(30.2년)
대령 -- 330만원(29.4년)
으로 퇴역연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가 1만4852명(18.04%)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군인연금 중 국고보전금은 1조3691억8800만원(국고보전비율 50.5%)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고갈돼 1994년부터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세금은 노인이나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해 사용해야지 특권층을 위해 쓰이면 안 된다"며 "재산과 소득이 많은 퇴직자의 연금액을 현재 기준보다 삭감하는 등 공적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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