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간첩천지가 된 가련(可憐)한 나라, 大韓民國

서울중앙지검이 직파간첩을 무죄판결 한데 대하여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윤웅걸 2차장검사는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며 "법원이 (절차상) 사소한 흠결을 갖고 전체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항소심에서 이 부분 엄정하게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홍 씨가 수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등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 받지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한 진술내용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간첩이 자백한 사실을 판사가 부정하면 그 판사놈은 국가전복에 동조하는 반역판사 아닌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의 30%는 빨간 물이들어 적군(북괴)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으려 하고, 대한민국호의 핸들을 잡은 놈들은 이미 깜깜한 죽음의 나라(冥나라)로 가는 8부능선을 넘었다. 960여 차례의 외침을 받다가 겨우 목숨만 살아나 이제 먹고 입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그리도 감격적이고 정신을 혼미하게 할만한 사실인가! 본능적 이기심에 함몰된 자들이 이웃을 못살게 구는 짓(폭언, 폭행, 사기, 협박, 이적행위)을 미친 듯이 하는 데도.

대한민국의 생명을 구할 제1의 처방은 법과 원칙을 절대로 지키는 것이다. 만약 판사 놈들이 이따위로 재판을 하면 대한민국에는 죄짓는 놈이 한 놈도 없는 안보천국 나라다. 배가 고파 마트(market)에서 식품을 훔치다가 들켜도 몇개월 징역형을 내리면서 남파간첩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놈이 미쳤는가 돌았는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온 놈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도 큰 원칙 파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