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지정한 대량학살범과 정상회담을 갖자?

국민 상대로 폭력 주도한 케냐의 현직대통령 국제형사재판소에 서다

한국정부 제발 국제 바둑판 좀 보고 정책을 수행하기 바란다. 내공은 없고 출세만 하고 싶어 쥐나 개나 원두막에 올라가 앉아 있으니 나라에 되는 일이 없다. 오늘 아침 케냐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뒤에 벌어진 부정선거 시비와 종족간의 싸움 과정에 폭력을 주도한 혐의로 ICC에 의해 기소됐고, 그는 임시로 대통령 직위를 부통령에 위임한 뒤 네델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돼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의 어엿한 한 국가 대통령이 유럽 법정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무력으로 저항한 밀로셰비치는 미국-나토가 무력행사 후 축출-구속

2000년에 인종청소라는 말로 사람들을 마구 살해한 유고의 밀로셰비치는 미국과 나토에 의해 축출된 후 미국과 EU국가들이 구성한 국제특별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복역하다가 옥사했다. 김정은은 즉위한 이래 지금까지 “조국의 배신자들인 탈북자들을 보이는 즉시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로 인해 탈북자 수는 반으로 줄어든 상태다.

히틀러 - 크메르루즈와 동격으로 평가된 김정은 집단의 행로

‘북한인권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 위원장 마이클 커비는 세계 인권신장을 위해 식지 않는 정열을 바치고 있다. 그가 발간한 371쪽 분량의 ’북한인권보고서‘는 그가 국제사회에 남기는 불후의 명작이 될 것이다. 그는 김정은 집단을 히틀러나 크메르루즈와 동급의 대량학살 살인마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가 작성되었기에 그는 국제사회의 수많은 동조자들을 설득하여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가 진행하는 유엔 프로세스는 그야말로 프리통과의 세를 과시하고 있다, 지난 3월, 제네바 유엔인권최고회의를 자기편으로 만들었고, 이들이 곧바로 COI 보고서를 들고 유엔총회로 총진군해 있다.

김정은 집단 곧 국제재판소에 기소된다

지금 그의 칼끝은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을 향해 바짝 겨누어져 있다. 유엔총회 역시 그의 뜻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있어, 마이클 커비의 위대한 뜻은 끝내 관철될 찰나에 있다. 김정은 일당은 유엔 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나 한 뜻을 가진 국가들이 만들 국제특별재판소에 기소될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집단은 유엔이 지정한 대량살인 범죄집단이라는 공식적 낙인이 찍힌다.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량학살 수괴집단과는 그 어떤 목적의 대화도 만남도 있어서는 안 된다. “같은 민족”? “남북한은 특수한 관계”? 이런 장난 치지 말라.

흑사병 걸린 김정은 집단에, 정부는 가까이 가지 말라

국제사회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장관들은 김정은이라면 사족을 못 쓰며, 침부터 흘렸다. 외교부가 방대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외교안보 수석이 있고, 안보실장이 방대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고, 외교 안보분야 연구소에 박사들이 수두룩한데 청와대에 문고리를 움켜쥐고 있다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대통령을 문안에만 가두어 둘 참인가?

더구나 김정일을 고사시키기 위한 "고사 프로세스"는 미국내의 "김정은파산법"과 함게 2013년부터 진행돼 왔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은 참으로 엉뚱하게도 지금까지도 김정은을 살리기 위한 "신뢰프로세스"만 열창해 왔다.

2014.10.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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