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금융연체자 가족 1500만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각종금융권에 연체가 되면 연체자 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가족이 같이 고통을 겪는 문제이므로 그들의
가족들 까지 합하면 약 1500만명에 이를것으로 추정해
본다는 것이다
금융연체자 들의 대부분은 카드빚이 주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전체 국민들에게 발급된 모든 카드
의 숫자가 약 1억장을 넘는다는 뉴스보도를 본적이있다
국민들의 생계형 카드빚은 50%탕감해 주어야 마땅하다
적어도 2000년부터 2002년 9월까지 사용한 카드빚을
50%탕감해 주어야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엉뚱
한 소리냐고 황당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잇을것 같은데
예를들면 농가부채를 탕감해 주자는 논리의 근거를
보면 이를테면 정부에서 농가에게 빚을 내주며 권장한
각종 작물재배등에서정부의 실책으로 인해 실패를보게
되어 빚을 지게된 농어민들의 채무를 100%탕감해 주자
는 논리와 비슷한 것인데 만일 농가 부채가 100% 탕감
이 되야 한다는 논리가 타당하다면 생계형 카드빚도
당연히 50%탕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2000년
부터 2002년 9월까지 사용된 국민들의 생계형 카드빚
을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50%정도 탕감해 주는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모두가 잘알고 있듯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9월까
지 정부와 카드사들은 내수경기 진작이라는 목표로
무차별적으로 무자격들에게 상환능력에 관계없이
카드를 10장 이상까지도 무조건 발급해 주었다
그리고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엄청난 광고를 해대
며 전국민들에게 카드를 사용해 줄것을 간곡히 바라
며 카드소비 문화를 강력히 몰고가는 정책을 폈다
적어도 2002년 9월경에 갑자기 카드 자격을 강화하
며 이용한도를 대폭 축소할때까지 약 2년9개월 동안
많은 국민들은 정부와 카드사들이 원하는대로 카드
를 통한 소비문화에 적극동참을 하며 협조를 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기간 동안 사용
된 카드에 대해서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50%탕감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당시 지하철역 부근이고 도로변이고 할것없이
각종경품등을 엄청나게 뿌려대며 국민들에게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해 주며 카드를 소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했었다 그러니 국민들이 당연
히 정부정책에 협조를 했다고도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당시 무차별적으로 카드발급 남발을 하던 광경을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저런식으로 카드를 남발
하다가 곧 신용대란 사태를 맡게 될것이라고
하나같이 걱정을 하면서 신용대란 사태가 곧 올것
이라는 것을 모두 기정 사실화 하고 있었다
각 언론등에서도 카드남발에 대한 심각성과 신용대
란에 대한 우려를 기정사실화 까지 보도해 가면서
수도없이 줄기차게 보도를 했었다 또한 각 시민단
체를 비롯한 학계등에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며
카드남발을 즉각 중지할것을 끈질기게 정부와 카드
사에 경고를 했었다
그러나 정부와 카드사는 묵묵부답이었고 카드남발
은 무자격자들에게도 10장이고 20장이고 무차별적
으로 발급이 계속 이루워 졌다 그리고 엄청난 광
고 매체를 이용해서 카드 사용을 적극 부추겼다
최근 경실련의 한 관계자가 TV에 나와서 말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그당시 경실련 등에서 카드사
들을 찾아다니며 신용대란 사태를 우려해서 카드
남발을 중지해줄것을 요청하니까 카드사들도
이를 인정하고 카드 규제강화를 할려고 했으나
정부측에서 괜찮다고 카드 규제를 하지말것을
지시하는 바람에 카드사들도 어쩔수 없었다고
하는 말을 들은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은 나중에 신용대란 사태고
뭐고 현재 내수경기 활성화가 당장 시급하니
카드 소비를 계속해줄것을 국민들에게 간곡히
원했다고 볼수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정부의
입장은 상환능력이 없는 무자격자들에게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카드를 좀 많이 사용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한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그당시 길거리 등에서 카드남발을
하는 장면을 보고 일반 국민들도 신용대란이
올것을 알고 있었는데 정부측의 전문가들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은 우선당장 내수 활성화가
급하니 상환능력이 없는 국민들 께서도 카드를
통해 일단 소비좀 많이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러한
정부의 의도대로 카드소비를 통해 정부의 내수
경기 활성화에 협조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 각종 금융연체자가 약 400만명에 이른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잠재된 예비연체자가 약
100만명 정도는 더 발생이 될것이란 견해를 발표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현재 400만명의 금융
연체자들의 카드를 평균 1인당 2장씩만 잡아도
약 800만장이 된다 과연 이들 금융연체자들의
800만장의 카드소비없이 정부측의 내수경기 활성
화가 가능 했을까 이 800만장의 카드들이 소비를
해주어야만 정부의 의도대로 소비 활성화가 이루
워 질텐데 이들의 800만장의 카드를 소비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소비 활성화는
이루워 질수가 없었을 것이며 또한 정부정책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러나 그들은 800만장
의 카드를 소비 하므로써 정부정책에 협조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카드 연체자들은 정부의
의도대로 당연히 카드소비를 적극적으로 많이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약 400만명 이상의 금융
연체자가 발생이 되더라도 그들이 카드를 통해서
소비를 해줄것을 간곡히 원했다고 볼수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얼마전 부실금융권등에 수조원을
긴급투입하며 구조정책을 폈다
그러나 400만 금융연체자 들에겐 현실적인 구제
정책이 없다 400만 금융연체자만 50%탕감 혜택을
주면 불공평 하니까 전국민들의 모든 생계형
카드빚을 똑같이 50%탕감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다
적어도 2000년부터 2002년 9월까지 사용한 약 2년
9개월간 사용한 모든 카드에 대해서 50% 탕감조치
가 이루워 져야 된다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정부에서 특별히 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간곡히 소비를 촉진해 줄것을 원했던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글을 읽은 사람들 중에 카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중에서 미친소리 하지말라고 정신병자
같은 소리하지 말라고 강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부실 금융권에 국민들의
세금이 수조원이 투입이 되었으며 신용불량자들의
채무중의 50% 정도는 어차피 못받게 된다는 사실
이다 이들의 50% 정도는 빚을 갚을래야 도저히
갚을 능력들이 안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처지의 국민들이 빚탕감 받는것은 그렇게
배가 아프면서 어설푼 국가정책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이 수조원씩 부실금융권에 지원되면서 사실상
비공개적으로 일부 빚탕감이 이루워지고 있는것이
나 다름없는 행태에 대해선 왜 비판을 할줄 모른
단 말인가
어차피 일부 빚탕감은 조금씩 세월이 가면서 비공
식적으로 암암리에 이루워 지고 있는것이나 다름
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인한 사회적인 부담
은 고스란히 평범한 모든국민들이 함께 지고 있다
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음지에서 사람들을 들들 볶아대며
괴롭히며 할것이 아니고 어차피 비공식적으로 라도
탕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대
안을 마련해서 신용대란의 사태를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것이다
음지에서 연체자들을 날마다 들들볶아대며 괴롭
히며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는 조치와 또는 어쩔
수없이 못받는 채무를 포기하듯이 이루워지고 있는
조치는 연체자들에게 베푸는 진정한 혜택이라고
볼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어려운 북한 동포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돈을 북한에 지원해 준적이 있다
또한 앞으로 쌀을 900만섬까지도 북한에 지원해
준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다 지금 남한의 국민들
도 몹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연일 빚독촉으로 인한 자살과 범죄로 이어지고
있고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 신용불량자란 멍에
때문에 젊은이들이 취업에서도 많은 규제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남한의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들에게도 따뜻한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계기로 모든 국민들은 많은 반성을
해야 될것이며 앞으로는 이와같은 어처구니 없는
신용대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와같은 신용대란 사태를 나몰라라 하고 방관
하면 그 책임이 결국 엉뚱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불가피 하게 영향이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국민들이 다시는 이와같은 실수가 없도록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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