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경제 전문가 후카가와 교수 "한국 불황은 정치의 실패"
[조선일보 2004-07-04 17:58]
기득권 노조·예측 불가능한 정부·불안한 외교…
[조선일보] 역동성이 ‘생명’이던 한국경제는 과연 일본형 장기불황으로 빠져드는 것일까. 이에 대해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국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 “불황의 원인과 경제구조가 달라 막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내수불황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구 감소가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한국은 정말 엄청난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제를 불황이라고 보는가.
“매크로(거시경제)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호황이지만 마이크로(미시경제) 쪽으로 들어오면 역시 불황이다. 한국경제는 수출이 늘면 급격히 좋아져야 정상인데, 수출이 일부 대기업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내수로 이어지지 못했다.”
―일본의 경우 불황이 오래 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경기가 조금 좋아졌다는 신호만 보이면 완전히 불황을 탈출했다고 오판해 정책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한국도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것인가.
“한국의 문제는 정책실패라기보다는 정치의 실패다. 첫 번째는 노조문제다. 지금 정권에서 임금을 올리지 못하면 다음 보수정권에선 못 올린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노조가 이미 기득권층이 됐다는 얘기로 보인다. 두 번째로 정권이 예측불가능이다. 갑자기 수도이전이 웬말인가. 예측불가능한 행동이 많으면, 기업이 투자할 환경이 안 된다. 세 번째로는 외교실패다. 한국인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북한과 한·미동맹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 일본에서도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있지만, 한국처럼 정치가 직접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한국의 장기불황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가.
“내수 불황이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납득할 목표를 가지고 경제발전에 매진하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지만, 그 목표가 소득 2만달러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일단 고용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로 보인다. 사실, 한국은 인구구조로 볼 때는 지금이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인데…. 인구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표면화될 경우 한국은 정말 엄청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한국이 장기불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생산성보다 임금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기본부터 덜된 것이다.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한국은 IMF 이후에 개방경제를 선택했지만, 첫 3년간이 80점이라면, 그후 2년간은 50점, 현 정권은 30점 정도? 개방으로 중산층이 무너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지만, 이제와서 돌이킬 수는 없다. 힘들어도 싸워 이기는 수밖에 한국경제의 살 길은 없다. 일본이나 중국보다 빨리 규제완화를 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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