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B의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공직사회 비리처벌규정 강화"를 주장하였다고 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정권 바뀔 때마다 등장한 소리다.
"공직사회 비리처벌규정 강화"중 “강화”라는 소리가 바로 “겁주기 용”이다.
그때마다 공무원 조직은 비리은닉으로 모면하였지, 절대로 비리적발로 거듭나지 않았다.
YS, 개돼중, 노무현 전부 공직기강 엄청 외쳤지만. 결국 전부 군기잡기, 겁주기로 끝났다는 것이다..
그렇게 무섭게 굴어도 교사들의 촌지가 뇌물죄로 처벌되지도 않았고, “학교육성기금”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조성하여 교사 회식비로 사용된다는 것은 지금도 상식이다.
더불어 정권 바뀔 때마다 듣던 공무원 구조조정도 근래에 자주 들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구조조정이란 게 실업구제 차원에서 오히려 공무원 수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면 공직사회 기강 어쩌고 하는 소리와 공무원 구조조정은 무슨 관계인가?
공직사회기강 어쩌고 하는 소리는 공무원 구조조정을 면피하기 위한 립서비스로 보면 된다.
보라! 통일부, 여성부, 국가인권위, 각종 과거사위원회도 폐지 못하면서, 무슨 구조조정!
공무원 구조조정에 과감하지 못한 자들의 입에 달린 소리가 "공직기강"인 것이다.
2. 또한 MB 자신은 기업으로부터 돈을 안 받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MB 이전의 집권자들 입에서도 자주 나오던 말이다.
기업으로부터 돈을 안 받았다는 것과 발견되지 않은 것은 다르다.
가장 부패한 정권은 항상 청렴을 외쳐왔고, 그 청렴은 항상 권력자 주변의 부정부패로 귀결되었다.
이렇게 볼 때, 경험칙상 돈을 한 푼도 안 받겠다는 것만큼 강하게 돈 내라는 압박은 없다는 것이다.
예전에 “댓가성이 없다면 받겠다”는 좀 더 현실적인 말이 유행하였으나, 이 역시 댓가성이란 게 말장난이었다.
차라리 “공개적으로 돈 받고, 영수증 주고, 국세청에 신고하여 세금내겠다”는 것만큼 깨끗한 소리가 어디 있겠는가.
깨끗한 돈이란 투명하다는 것이요, 투명성은 공개성을 의미한다.
공개되면 여론 때문에 향후 특혜를 받을 수 없고, 반대정파의 눈치 때문에 정치자금을 함부로 내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국세청에 신고 안한 돈만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하여 초강력 엄벌로 다스리면 되는 것이다.
결국 구체적 각론은 없고 추상적 총론뿐인 기자회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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