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좌파 박멸]盧 전 대통령 "감사원, 권력의 칼이 됐다"

노 전 대통령 “감사원, 권력의 칼이 됐다”
“사정기관, 칼 들고 다니면서 저와 가까운 사람들 샅샅이 뒤져”
“정책감사를 독립성 훼손이라고 하는 건 유치한 형식논리”
전현석 기자 [email protected]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가 감사원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 감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통제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감사를 통해 협력하는 것이 독립성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치한 형식논리”라고 반박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감사원과 사정기관에 대해 ‘권력의 칼’이라고 표현하는 등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은 23일 ‘민주주의 2.0’ 홈페이지 사이트에 ‘정책감사와 감사원의 독립’이란 글에서 “감사요청은 국회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속한 국가기관인데, 대통령이 감사요청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과연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그는 감사원에 대해 “한 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기관”이라고 지적하고 “비위를 감사하는 사정 업무에 관한 철저한 독립이 필요하지만 정책과 집행의 적절성에 관한 감사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통제업무에 연관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문민통제와 간섭을 구별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라면서 “경험상 문민통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인사권이다. 청와대와 감사원의 인사교류는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년을 돌이켜 보면 권력 기관의 독립성은 많이 향상되었다”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다”고 현 정부를 꼬집었다.

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이 임기 중에 있는 공직자를 쫓아내기 위해 전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쑥밭을 만들더니 마침내는 언론사 사장까지 쫓아냈다”며 “권력의 칼이 된 것이다.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물러났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다른 사정기관들도 칼을 들고 나서기 시작했다”면서 “저와 가까운 사람들을 샅샅이 뒤지고 다닌다.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 눈치”라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치권력 스스로의 절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정권 스스로 절제하면 개혁과 진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현 정부를 다시 한번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반응을 자제하면서도 불쾌한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핵심 참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의 발언에 청와대가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노 전 대통령이 원래 말을 가려서 하는 분은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말을 아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감사원과 사정기관에 대해 ‘권력의 칼’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지나친 표현”이라면서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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