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이 체벌금지를 전국에다 하달했는가? 아니다. 기껏 서울에만 한정하여 지껄였을 뿐이다.

곽노현은 교육부장관이 아닌 일개 교육감에 불과하고, 그가 떠벌인 ‘체벌금지’는 서울에만 한하여 적용되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서울 아닌 곳까지 당연히 그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 떠드나?

서울도 아닌데 ‘요즈음 학교체벌이 금지되었다면서요?’하고 떠든다.

서울도 아닌 학교에서도 애들이 ‘체벌금지’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사도 거기에 맞춰 처신하고 있다.

한마디로 아직도 좌빨들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들이 곽노현의 앙탈을 호령처럼 띄워주어, 교육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하려는 수작처럼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중고생들이 여교사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다. 서울 아닌 지방에서 말이다.

이대로 가다간 앞으로 학생들의 폭력이 무서워 여교사 희망자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체제를 전복하는 도구로서 교육을 접수하려는 공작이 먹혀들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번에 서울시 의회에선 교육예산에 있어 안보교육관련 부문만 삭감ㆍ폐지했다고 한다.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대부분 사람들의 느낌으로도, 교육자치란 것이 ‘정권’을 못 잡더라도 ‘실권’을 장악하려는 음모 때문에 선정한 분야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다가, 더욱 국민적으로 회의를 품게 하는 것은 교육자치가 왜 있어야 하는지 절실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자치제를 악용하여 쓸데없는 일로 껀수 만들어 시끄럽게 흔드는 인간들 때문에 국민정신건강이 아주 나빠졌다.

제도의 취지가 골백번 좋아봐야 인성이 글러먹은 인간에게는 오히려 더 큰 해악의 도구로 쓰일 뿐이다.

강도에게 돈 계산 부탁하고, 사기꾼에게 유언장 부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를 패거리 챙기는 도구로 악용하는데, 지방자치제가 과연 필요한가.

정말이지 아가리 찢어죽이고 싶을 정도로 얍삽하게 악용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이다.

이렇게 압삽하게 할 바에야, 아예 화끈하게 하는 게 어떤가?

차라리 교육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자치제로 하여, 아예 분리 독립하여 사는 것 말이다. <끝>

<부추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