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사퇴뉴스가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아들 병역편의 등이 챙피해서란다.

당연히 기분 나쁜 사연이고 받아들이기 싫은 사례들이니 사퇴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과연 그게 좌익야당의 경우라면 물러났을까?

절대 안 물러난다. 까딱없다. 그들은 부정부패 정도 가지고는 절대 안 물러난다.

물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들끼리 오히려 감싸고돈다.

이석기.김재연 제명이 불발됐단다.

뻔하다. 이들의 행위가 그들의 속내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북괴가 통합진보당에 보낸 축하팩스 진보신당에 전달되는 혼선이 일어났다는데, 이는 북괴가 똑같은 민노당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그러니 괜히 반성하는 척 동정사려고 구당권파니 신당권파니 하는 것이지 적홍이 동색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아예 열어놓고 새빨간 속내가 노출되어도 정부는 법전 뒤지고 앉아서 처벌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비겁함을 변명할 법리 찾기에만 바쁘다.

이게 바로 책사 한명 없이 넘쳐나는 율사로만 이루어진 야성이라고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정부여당의 한계다.

또한 이는 우파 진영에 있어서 준법성이란 게 스스로에게 족쇄로 작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의 준법성이 우리의 족쇄가 된 일 중에 최근 국민행동본부의 안철수 비판에 대한 선관위의 경고를 들 수 있겠다.

“본인이 입후보 하지 않았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입후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억지 해석까지 들먹이며, 입후보 선언을 하지도 않은 안철수에 대한 비판을 선거법으로 재단하려 했던 것이다.

이에 우파진영에서는 입후보 하지 않은 안철수의 책 발간과 방송출연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논리로 공격하고 있다.

참 잘한 지적이다. 공격거리를 개발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지적은 또 어떨까?

안철수는 자신이 ‘벌레’라고 말한 사람은 우파를 말함인데, 우파의 범위가 매우 넓다.

이런 것은 “본인이 입후보 하지 않았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입후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에 해당되지 않나?

입후보 하지 않았지만 어느 누가 대선후보 될지 어떻게 아는가?

이러한 선관위의 편파적인 안빨짓은 우파의 준법성을 농락하는 것이다.

바로 폴리스라인을 넘을 야성이 없음을 알기에 그냥 나중에 보자는 식으로 문 닫고 퇴근해버리면, 우파는 아무데도 따질 데가 없다는 식인데,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충분히 우파 후보 나경원을 농락하는 냄새가 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명박 정부가 선관위를 방치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새머리당이 이런 선관위를 이명박 정부와 더불어 조목조목 손보지 않고서는 12.19는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협력이 이렇게 절실한 시점에 자해적 준법성만 넘치고 공격적 야성은 없는 새머리당이 이명박 정부의 멀쩡한 경제정책 가지고 좌익과 똑 같이 복지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차기대권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원래 비겁자는 패배의 이유를 미리 만들기 위하여 자해적 준법성과 희멀건 야성으로 피아식별을 포기하는 식으로 일부러 그만한 불합리성을 추구하는 법이다.

이명박 사저문제로 물고 늘어지는 깽판세력의 정치공세에 대해 여야 간의 합의서를 확 찢어버리고 “그럼, 김대중 태상왕폐하와 노무현 상왕폐하의 궁전에도 한번 가보자”며 맞불 깽판을 놓는 식의 분명한 피아식별 의식을 야성적으로 보일 때만이 지지자의 표가 결집될 것이다. <끝>

<부추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