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은 개발독재시대의 전유물이었던 대통령제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그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파탄시 대안이 없다. 지금과 같은 리더십부재와 국정공백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뚜렷한 대책과 대안이 없다. 마치 침몰하는 배를 대책없이 구경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둘째, 인기영합과 선동주의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지배구조가 형성된다. 지금의 노무현과 집권당의 지지율은 채 20%도 안되는 소수집단이다. 그러므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과 거대야당의 거센저항을 받아 국정혼란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세째, 지나친 권한 집중으로 측근비리를 양산한다. 한번 당선되면 임기를 보장받기 때문에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폐쇄적인 권력집중으로 인해 부패와 측근비리를 양산하게 된다.
노무현정권의 실패로 인해 한계점에 다다른 대통령제는 도마위에 오르게 되었으며, 통합의 정치, 효율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제에 대한 대수술을 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은 이제 인물의 정치가 아닌 시스템의 정치로 거듭나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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