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팬으로서 지금 경제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자합니다. 

문재인이 너무 성급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자 노동생산성도 낮은데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원자력발전소마저 폐기하여 경제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잘할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급격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원자력 대신에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쓰다지만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은 시대를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는 조금 욕심쟁이인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100조 이상을 투자한다는데 나는 반대이다. 한국에는 바람이 적기에 풍력발전기가 적합하지 않다. 태양열도 비슷하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이 더 발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이가 지나치게 대통령 공약에 고집을 부리는 것 같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 뽑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다-_-.

소득주도성장도 1인당 국민소득이 4~5만불 되기전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문재인은 끈질기게 말하고 있지요-_- .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은 박근혜의 창조경제와 비슷한 것 같다.

제가 볼 때 문재인님이 경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네요^^ 왜? 2017년 문재인정부가 경제에 손도 건들지않자 3%대 성장률을 기록하지요. 만약 경제에 문재인정부가 관심을 가졌다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네요^^ㅎㅎㅎㅎㅎ

수출은 현재 잘되어 대기업은 좋지만 내수경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_-.  문재인이 임기초부터 내수경제에 신경썼어야 했어요. 임기 2년 후인 2019년에도 내수경제가 어려우면 문재인도 책임이 크고 민심이 문재인정부에게서 멀어져 정권교체시나리오도 가능하네요. 문재인이가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않고 멋진 대통령으로 남기를 희망하네요.

각종 통계도 지금이 IMF때보다 더 불황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다. 청년실업률 9.2%도 그렇고 자영업자 폐업률도 그렇다. 제조업의 가동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67.6%]라고 한다. 계속 내수경제가 불황이면 문재인정부는 실패할 것이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이 생각보다 빨리 하락하면 내수경제불황이 더 장기화되어 5~10년 갈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자살률 등이 더 상승하고 국내경제통계는 아주 안좋아질 것 같다. 내수경제불황은 1997년 IMF에 준하는 위기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불황을 20년 겪었는데 한국도 현재 내수불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은 잘되지만 장기불황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많이 걱정되고 매일 비관 적시나리오와 내수불황을 해소할 아이디어를 찾기를 고민하고 있다. 하느님이 풀어줄 수 있을까?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문재인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잘못 뽑은 것 같다. 이명박 박근혜처럼 문재인도 모두 경제에는 무능한 것 같기 때문이다.

다시 생각해도 지금이 제2의 IMF와 같은 국가경제 위기상황인 것 같다. 내수불황은 이미 IMF와 같고 반도체 이외에는 수출도 잘 되지 않아서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또 위험이다.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국가위기가 오지 않을까?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20년이나 2021년 이후에 한국경제가 더 큰 위기에 닥칠 것 같다. 문재인정부내에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위기와 내수경제불황을 해소할 아이디어]

1. 소비를 살리는 한가지 방법으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식당을 당분간 폐쇄하는 것도 검토해야할 것 같다. 아니면 밖에서 밥사먹기운동을 벌여야할 것 같다. 그리고 카드수수료도 낮추어야할 것 같다.

2. 내수경제불황을 없애는 아이디어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인 것 같다. 오늘의 아이디어는 김영란법의 실행을 3년 정도 유예하면 좋겠다. 적당한 부패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깨끗하면 살기좋은 사회인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김영란법도 내수경제불황에 많은 역할을 한 것 같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김영란법실행에 찬성한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하였겠지만 현재 내수경제불황을 생각하면 경제전체를 보지 못한 잘못인 것 같다.

3. 10대 대기업의 500조이상의 사내유보금을 국내투자에 이용하면 좋겠다. 투자하게 강제입법을 하든지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4. 전국에 작은 저수지를 없애고 소형댐을 건설하여 식수와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물위에는 태양열발전소를 지어도 된다.

5.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여도 한국은 달러자금이 유출되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금리인상을 작게 해야할 것 같다. 그럼 환율이 미세하게 원화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수출에 조금 도움이 될 것이고 1400조의 가계부채의 이자비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수경제 소비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6.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희망퇴직을 5~10%하여 젊은 사람들이 대신 취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청년실업률 9,9%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한국의 실업률을 생각하면 공무원도 구조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7. 해외여행하지말고 국내여행운동을 벌여 국내소비하여 내수경제불황을 해소하면 좋겠다.

해외관광객을 국내여행으로 돌리기 위해서 김연아를 이용하면 좋겠다^^ 김연아를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하여 국내관광을 증가시키면 좋을 것 같다. 문재인도 국내의 여러 곳을 여행하는 그런 쇼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행수지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좋겠다.

7-1. 국민들을 춤이나 달리기 등의 운동에 중독시키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하게 하여 국내여행으로 내수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아이디어같지도 않고 조금 황당한 아이디어인데 국민들을 운동에 중독시키어 해외여행을 줄이기 위해서 달리기대회에서 추첨하여 100~1000만원의 상금을 주는 것이다-_-. 방송에서 해외여행을 보여주는 것을 자제하고 국내여행을 하는 방송을 보여주어 여행수지적자도 줄이고 국내소비도 증가시키면 좋겠다.

8. 삼성의 세계적 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해서 스포츠용품에 진출하는 것이다. 운동화와 스포츠웨어에 진출하는 것이다. 한국의 프로스펙스나 르카프 등과 손을 잡고 새로운 브랜드로 진출해도 되고 아니면 삼성 독자적으로 진출해도 된다. 삼성이 진출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로고는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하고 브랜드는 세모나 네모가 좋겠다. 그냥 한번 생각해보았다^^먹고 입고 마시는 기본산업에 대규모의 대기업자본을 투자해야 한국이 세계경쟁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먹고 마시고 입는 산업에 삼성이나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9. 대기업이 어업과 농업에도 투자하면 좋겠다. 정부에서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정부가 연구개발예산을 서서히 증가시키어 현재보다 1.5~2배증가시키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국가의 장기적 기술발전을 위해서 기초과학연구원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들든지 하면 좋겠다.

11. 농촌의 경우 사회복지직의 공무원은 1명씩인데 사회복지과공무원을 50~100% 아니면 200% 더 뽑아서 노인과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 청년실업률9.9%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공무원이 도와줄 일이 아주 많다. 지금은 청소를 아주머니가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정식공무원을 뽑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 산림청에서 젊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산의 나무를 간벌하는 작업을 하면 실업률감소에 도움을 줄 것 같다. 간벌한 나무는 퇴비로 만들고 굵은 나무는 땔감이나 다르게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데 기록해본다.

13. 내수경제를 살리고 수출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연구중심대학을 1~2개 더 만들어야 할 것 같다. 한국의 중장기성장은 연구개발뿐인 것 같다.

1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조각작품을 많이 구매하여 전국에 설치하고 각종 건축물에 예술조각으로 대체하면 좋겠다. 그럼 조각가들이 밥먹고 살기 조금 좋아지고 국내관광활성화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장기적으로 프랑스처럼 국가의 예술성을 조금 업그레이드시키는 아이디어인 것 같다.

15. 국내소비와 국내여행을 높이기 위해서 음식점 숙박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연극 등에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매주 복권처럼 국세청에서 추첨하여 10억 당첨금을 주는 제도이다. 온라인쇼핑보다 오프라인쇼핑을 조금 증가시키어 자영업자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다.

16. 소비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저출산문제가 심각한데 한국도 국립대는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50%까지 감액해주고 장기적으로는 100%감액시키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그럼 소비도 조금 증가할 것 같다.

17. 주택 한 채를 위한 부동산은 제외하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의 부동산보유세를 인상하여 주택구매비용을 감소시키면 장기적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 같다.

18. 정부는 아파트가격하락을 서서히 하여 내수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아파트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 가계부채1400조도 악화시키고 내수경제불황이 10년을 가는데 아파트가격하락이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9. 새벽 인력센터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한국인들이 일을 할 수 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신문기사에 건설현장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다는 글을 오늘 읽었다.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외국인에게 월급을 작게 주든지 한국인을 사용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최저임금법적용을 하지 않는 입법도 필요해 보인다.

20. 무역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지만 국산품애용운동이 필요한 것 같다. 김연아가 모델이 되면 좋겠다. 신발 자동차 김치 옷 등을 made in korea를 구매하면 국내소비가 증가하여 내수경제불황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21, 스위스의 빅토리녹스같은 군용브랜드를 한국이 하나 만들어서 국방부에 주머니칼 신발 가방 지갑 양말 등을 공급하다가 그것을 사회적 브랜드로 확장시키어 세계시장에도 진출하는 것이다.

22. 실업률감소에 조금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이다. 노동력이 현재 많이 부족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보다 2~4배 더 많이 지원해주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농사짓지 않는 논과 땅은 정부가 매입하였다가 관리하면 좋겠다. 농사짓지않는 땅은 국가가 매입하여 이주민에게 농사짓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농어촌의 대학생에게는 등록금도 더 많이 감액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23. 한국에 70만개에 해당하는 음식점업자들의 질적인 상승을 위해서 정부가 요리학원에서 요리수업을 무료로 듣게 보조해주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럼 일본처럼 맛집이 많아져서 국내소비증가와 국내관광활성화에도 아주 아주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다.

24.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일자리에서 내국인을 고용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해서 실업률도 낮추고 소비도 증가시키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25. 한국은행에서 돈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즉 돈을 푸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본다. 현재2018년에서 3~5년 이내에 그런 시기가 올 것 같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