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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은 좌파정권..실험 반성문 써야"
[머니투데이 배성민기자] 현 정권이 평등주의 주술에 걸려있다는 비판이 나온데 이어 국내 대표
적 시장경제학자인 중앙대 안국신 교수가 12일 공식 논문을 통해 ‘현 정부를 좌파정권’이라고
규정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안 교수는 이날 오전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쟁
력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일부 정치학자와 경제학자가 규정하는 것처럼 참여정부는
좌파정권이고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무기력증에 빠진 우리 경제사회를 일신시키려면 집권세력은 시대흐름을 거
스르는 좌파적 실험을 거두는 반성문을 써야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안 교수는 "참여정부의 최대 문제점은 대통령과 측근 386세대 등 핵심 집권세력의 정체성에 대
한 불확실성"이라며 "이른바 `가진자"들이 현 집권세력이 펴는 정책에 의구심을 갖고 미래를 불
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수와 진보를 이분법적으로 가르면서 진보를 편들고 보수층의 기득권 해체를 언명
함으로써 19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세력이 가졌던 이념틀로 현실을 재단하고 있다는 것이 `가
진 자"들에게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장제일주의에 매몰됐던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분배와 형평을 내세우는 것이 시대정신
이었지만 잠재성장률이 5%대로 낮아지고 국경없는 전방위 경쟁이 격화되는 세계화 시대에는 효율
을 앞세우는 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25 안 교수는 이어 "효율보다 형평, 성장보다 분배를 앞세우는 뜨거운 가슴으로는 15(부자 나라)
:85(가난한 나라)의 세계화시대에 우리나라를 15군(群)으로 유지시키며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
로 높여나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그는 "좌파정권에서는 여론몰이와 대
중영합적 정책이 출몰하고 경제는 뒷전인 채 `정치 제일주의"가 횡행하기 마련"이라며 “"600년
정도의 브랜드를 갖는 수도를 이전하는 국가대사를 국민투표도 없이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독재
정권도 엄두도 못낼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근본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충청권 수도는 미래 통일한국의 수도로 걸맞지 않고 기계적인 지역균형발전이 더이상 국가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지 않는다"며 충청권 수도이전에 반대했다.

안 교수는 재벌정책에 대해 "경쟁력이 있고 수익을 내는 기업은 지배구조와 관계없이 시장이
받아들인다"며 "모든 기업에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하기 보다는 각 기업이 스스로 최선의
형태를 갖춰가면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재계와 언론의 아우성에 불구하고 화끈한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을 자제하는
것은 경제정책 중 드물게 잘하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주로 구조적 전
환기에 있기 때문이며 확대통화정책과 확대재정정책으로는 경기부양효과가 미약할 뿐더러 일본처
럼 유동성 함정을 낳고 재정의 건전성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기득권층에 대해서도 “기득권층은 도덕적 동감으로 개발된 자리심(自利心:enlight
ened self-interest)를 갖는 반성문을 함께 써야한다"고 주문했다.

배성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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