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친일 척결은 중요합니다.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검사, 판사가 범법자와 결탁하여 불법 부당하게 괴롭힌 사건부터 조시해서 척결해야 합니다.
즉, 경찰, 검사, 판사가 범법자와 결탁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 놓고, 범법자를 도와준 사건부터 조사해서 척결하자는 말입니다.
그 좋은 권력으로 힘 없는 서민들을 괴롭힌 이들은 친일보다 더 잔악하고 더러운 범죄자들 입니다.
이들을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친일만 청산한다면 어불성설입니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권력으로 자기 민족을 스스로 괴롭힌자 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日帝가 다시 침탈하면, 틀림없이 친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경찰, 검사, 판사가 범법자와 결탁하여 아래와 같이 죄인을 만들면, 당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지 보십시오.
조사 안하고,
근거 안받고,
참고인 조사 안하고,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면 죄인 안될 사람 있습니까?
고소인은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고, 범법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입니다.
경찰에 진정을 하여 회신 받은 공문을보면,
검사 xxx 수사 지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것은 기소의견 뿐만이 아닙니다.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고 출석요구통지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고소를 당한 피의자인 내가 경찰서를 찾아가 담당경찰관에게 누구로부터 고소를 당한 누구라고 신분을 밝히자 "바빠서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못했는데 잘 왔다" 며 "조사일을 지정하라" 고 해서 조사일을 지정하고 돌아와 며칠 후 근거를 갖고 지정한 조사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중요한 진술을 하자 "고소장이 또하나 접수되었다"며 그 때 자세히 진술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고 출석요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경찰서를 찾아가 담당경찰관에게 "며칠쯤 조사 받을 수 없느냐? 고 하였더니 담당경찰관은 "고소인 진술을 받고 당직 때 불러 조사하겠다"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진술은 받고 찾아다닌 피의자 진술은 받지 않고 허위로 기소의견을 작성한 것입니다.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은 것도 바빠서가 아니라 허위로 작성된 출석요구통지부를 보면, 피고인이 잘못이라도 있어 도망을 다니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것처럼 해서 체포를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작전이 피고소인이 찾아가자 실패를 한 것입니다.
(경찰에는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 고소인의 근거는 없었고, 담당경찰관은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함)
검찰 역시 조사 방법이 경찰과 같았습니다.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의 진정으로 대질신문은 했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받아 묵살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요구하였지만 참고인을 한명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대질신문 받으면서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대질신문을 받던 중 고소인이 자신의 범법행위의 근거가 되는 칼라 사진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사진에 고소인의 범법행위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를 검찰 수사관에게 지적해주자 검찰 수사관이 하는 말, "불법 여부는 법원에 가서 가리라"는 것입니다.
수사 중이었음에도 검사도 아닌 검찰의 수사관이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처분결과: 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위와 같이 사건을 처분해 놓고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해 놓고 기소가 되었다며 벌금을 부과하였고, 2년이란 기간을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재판을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은 불기소의견이었다고 확인 하였으므로,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하여 기소의견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압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판사는 이를 들은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 재판 선고일,
재판장이 "피고인"하고 부르더니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이것으로 종결짓자"고 제의하였습니다. 피고인인 내가 "처벌할 근거만 제시하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하자 "근거는 없다" 며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문과 같이 "벌금가납금납부명령서"가 동봉되어 통보되어 왔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고 체포를 하려던 작전이 있었지만(경찰서에서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하여 고소인의 근거는 한건이 없었고,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함)검찰과 재판부에서도 고소인을 범법을 합법화해주기 위해 죄인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라고 생각하였고,그래서 벌금을 납부하고 항소를 해서 무죄를 받아 납부하였던 벌금을 찾았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었던 것은 죄가 있어 죄인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경찰, 검찰, 재판부(법원)까지 범법자인 고소인과 결탁하여 고소인의 범법을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중지자로 잡아 가두어 고소인의 범법을 합법화 해주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울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 검찰, 재판부(법원)로부터 당했던 공포가 있습니다.
진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범법자와 결탁했던 경찰, 검사, 판사는 어떤 방법으로든 척결되어야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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