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잡아 넣고 본적.주민번호등을 합법을 가장하여서 온갖 개인정보를 유출하엿는가?
나의 개인정보를 들추어 본 자들이 수백명은 될 것이다.
쓰레기좌파정권.
결론은 2002년의 총체적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수백조원대의 김대중패거리들의 비리를 덮으려는 것이다.
청문회를 얼마든지 환영한다.
쓰레기좌파정권
수천억원씩 해 쳐먹은 김대중패거리들이 한 둘인가?
청문회를 얼마든지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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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가 안보및 보안개념이 제로수준에 가깝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명박·박근혜 진료기록 수시로 엿봤다 [조인스]
건보공단 직원들이 100여 차례 … 이해찬·손학규·천정배 기록도 조회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 등 유력 대선 주
자들의 진료 및 보험료 부과 기록을 수시로 조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8개월간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손학규 후보, 천정배 의원의 건강보험 정보를 모두 130여 차례 조회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 60여 건, 박근혜 전 대표 40여 건, 이해찬 후보 15건, 손학규 후보와 천정배 의원은 각각 7건이었다. 특히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100여 건 중 절반가량이 대선 유력 주자로 부각된 올 1~8월에 조회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대선 주자들의 건강보험 정보가 얼마나 조회 당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공단이 자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단은 모든 국민의 상세한 진료 내역과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재산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관계자는 “대선 주자에 대한 조회 중 40%는 보험료 부과 등을 위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60%는 업무와 관계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업무와 무관한 조회가 80%에 달했다는 것이다.
개인의 건강보험 정보는 수사 목적이나 국회법·공직자윤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수사기관·국회·행정부처에 제공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내부 직원도 업무에 꼭 필요할 때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건강보험공단의 정보관리 실태를 감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월 5일까지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지시해놓은 상태”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중징계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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