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새 판을 짤 기회이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히면 위선, 명분, 선동이 잘 먹히지 않는다.
趙甲濟
경제위기는 새 판을 짤 수 있는 찬스이다.
1. 경제위기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된다. 자연히 실용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한국전쟁이 사람들을 벼랑에 몰아 명분론적, 위선적, 조선조적 사고방식을 많이 바꿔놓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경제위기는 經濟戰이다. 국가지도층이 이를 잘 이용하면 한국 사회를 선진화시킬 수 있다.
2. 먹고 사는 일을 방해하는 행태, 즉 불법시위-反국가적 교육-분열적 행태를 여론과 상황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다.
3. 특히 勞使관계를, 共同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수 있다.
4. 경제위기는 범죄의 증가와 사회적 혼란을 부를 위험이 있다. 法治를 세우지 않으면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 法治만이 荒天항해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5. 한국은 逆轉에 강한 나라이다. 과거 정부와 국민은 위기 때 이를 정면돌파했고 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았다. 1973년의 제1차 오일쇼크를 맞은 朴正熙 정부는 중동건설 시장에 진출하여 오일 머니를 벌어들이고 중화학공업 건설을 강행했다. 1979년의 제2차 오일 쇼크와 10.26 사건을 맞은 한국은 全斗煥 정권을 세우고 후유증을 수습한 뒤 물가 안정을 기조로 하는 개방적 경제정책으로 1980년대의 好況을 만들었다. 이것이 민주화를 가능하게 했다. 1997년의 외환위기도 한국의 경제 및 사회를 세계화에 적응시키는 쓴 약이 되었다. 이번 금융위기도 내부단결만 이룩하면 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6. 좌익깽판세력의 분열책동이 예상된다. 자살적 충동을 위선적 명분으로 감싸는 데 뛰어난 이들 좌익깽판세력의 존재 목적은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거나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자는 것이다. 촛불난동 사태에서 드러난 이들의 행태로 미뤄 경제위기의 책임을 李明博 정부에 떠넘기는 식으로 선동에 나설 것이나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7. 낭비적인 투자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다. 수십 조가 낭비되는 수도분할 계획(행정복합도시 건설), 수십 조 원이 들어가도 회복할 수 없는 韓美연합사 해체 및 국군 축소 계획, 과도한 사회복지비 지출을 이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다.
8. 나, 내 고향, 내 회사, 내 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잘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國策을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날 것이다. 낡은 사고방식으로 수도권을 규제하여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묶는 식의 舊態를 없앨 수 있는 기회이다.
9. 독도, 동북공정 문제에 집착하여 일본, 중국과 사이가 나빠지면 경제위기 때 두 나라의 협력을 얻을 수 없다. 경제적 實益을 생각하는 외교와 애국이 필요하다.
10. 부자들의 慈善이 있어야 한다. 절대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예금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
11. 위기 때 國論을 분열시키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전부 폐지해야 한다.
12. 에너지 절약, 원자력 발전소 많이 짓기, 工高 육성의 찬스이다.
13. 여론이 실용적인 방향으로 바뀌면 虛禮虛飾을 정리하고 나라의 군살을 뺄 수 있으며 공공의 敵을 응징할 수 있다. 지도층이 의지를 가지면 나라의 새 판을 짤 수 있고, 淸新한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다. 지금은 찬스이다.
14. 李明博 대통령은 위기와 함께 찬스를 잡았다. 일거에 한국의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다. 절체절명의 위기 때는 깽판-건달세력이 설 자리를 없애야 성실한 사람들이 잘 살게 된다. 이것이 2012년에 깽판-건달세력이 재집권하는 것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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