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길을 걸어 이 나라의 발전에 기여했던 안시장이
죽음을 선택했다.
은폐하려다 공개한 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식들과 시간을 같이 하며 행복을 나눌 시간도 없이
앞을 보며 바쁘게만 살아 왔던 이 나라의 아버지들중 한 사람이었다.
안시장을 열우당에 입당시키려고
노무현이 직접 나서서 회유했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 회유가 실패하자 검찰을 동원하여 안시장을 부패공무원으로
몰아 간 것이었음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정권의 맘에 안든다고 그 막강한 권력을 악용하여
수사를 벌이고, 여론을 통해 한사람을 완전 매장시킴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다.
이런 정권이 개혁을 떠들고,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자랑하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부산지역에 열우당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열우당 바람을 통해 국회 제1당을 만들어
위태위태한 정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노무현이 평소 꿈꿔 왔던 지배세력 교체를 위해,
북괴 김정일과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총선에 올인한 노무현 일당의 무리수가 초래한 비극이다.
그리고 안시장의 죽음에 기여한 한국의 사법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막강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시민들의 권리보호에 주안점을 두어 사법체계를 만든
미국에서는,
검찰은 수사권력이 없고, 경찰의 수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
법원에 기소할 권한이 있을 뿐이다.
검찰이 기소를 신청할 때에도 시민들로 이루어진 대배심원들이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참석없이
이루어진 조사는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시민의 감시를 통해 법원에 보내진 사건도
유죄,무죄 여부를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 이루어진 배심원들이 결정한다.
미국에서 이런 복잡한 사법제도를 두는 이유는
국가권력이 마음대로 한 시민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을
막는 데에 있다.
법조문 달달 외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사회에 대한 아무런 경험도 없이
젊은 시절부터 특권을 가진 검사와 판사들이
출세를 위해 권력에 아부하거나
수많은 이유들에 기인한 독단적인 판단으로
한 시민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
객관적 입장에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 참여하여 유죄, 무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안시장은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미국의 민주주의이며
앞으로도 또다시 나타날 안시장과 같은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한국이 시급히 도입해야 할 사법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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