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 꽉 막힌 주택시장 심상찮다
입력 : 2004.07.27 18:30 54'
주택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가릴 것 없이 거래 자체가 막혀버렸고,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는 ‘역(逆) 전세난’이 번져가고 있다. 경제는 바닥을 기는 데다, 주택거래에는 세금이 무거워지고, 은행들이 부동산대출을 줄여나가는 흐름이 함께 어울려 빚어진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더 나아가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요즘 대전·충남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신규아파트 분양률은 10~30%로 떨어졌다. 수도권에선 새 아파트 3곳 가운데 1곳이 ‘빈집’일 정도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시장에선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이사를 가려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지 못해 법률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소형빌라·다세대주택의 경우엔 집주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 버리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앞으로 주택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미 그런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물론 집값 하락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문제는 하락의 속도이다.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조정이 서서히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일본처럼 단기간에 폭락하면 경제 전체가 충격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 160조원대의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 은행은 경영위기를 맞고, 가계는 신용불량자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황이 이렇다면 주택시장을 규제로만 얽어맬 것이 아니라 거래의 숨통을 터줘 주택시장의 연착륙(軟着陸)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를 20~50%씩 올린 데 이어 서울 강남과 신도시의 경우 거래세(양도세·취득세·등록세)를 2~4배씩 올렸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지만,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는 부작용도 낳았다. 심상치 않은 주택시장의 움직임을 소홀히 하다 큰 불이 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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