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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미쳐 가는구나 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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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숨겨진 딸' 재판 2라운드
"비공개 재판<재판부>"에 "재판부 바꿔<변호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등)로 구속기소된 40대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비공개 재판을 결정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진위 공방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11일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이중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소인측의 비공개 재판 청구를 검토한 결과 한 나라의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인데다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증인 심문 부분은 공개 정지를 선고한다"며 사실상 비공개 재판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한모(48·부산 서구)씨의 변론을 맡은 서석구 변호사는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고소인측 변호인의 의견만으로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게 된다.
한편 건평씨측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정재성 변호사는 "사실무근인 사건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비공개 청구를 취하할 계획은 없다"며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면 언제든지 유전자 조사에는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맞섰다. 이원구기자
이원구기자 [2005/07/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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