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여론조사 편중
< 임원의 보수 제한 변천사 >
1963년 6. 26(제정, 5. 16 군사정권)
제26조(임원의 보수제한)학교의 장인 이사 또는 수익사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1978년 12. 5(제11차 개정(신설), 제4공화국)
제26조(임원의 보수제한)① 생략
②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재산을 당해 법인을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과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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