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따른 알림·동참요청
아래 내용과 같이 행정소송 재판이 있을 예정임을 알리오니 애국심을 발휘하여 많은 분들이 재판정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 2006.11.29. 10:40
장소 : 서울행정법원 203호실
소송명 :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무효등확인의소
원고 : 53명의 선정당사자 배문태
(대한민국수호 범국민연합 사무총장겸대변인)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판장 : 행정 제6부 박상훈 부장판사
참고: 1. 주위적으로 무효등확인의소를 제기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부존재확인등의 소도 제기된 상태임
2. 승소할 경우 지난 16대 대선은 당연무효의 선거 였음이 확인·입증되므로 노무현 퇴진 운동의 직접적인 명분이 되고 2007년 대선등 모든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국민소송으로 승화 시켜야 할 것임
3. 서울행정 법원에는 작년 9월30일 이재진 정창화가 공동으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처분취소의 소가 사건계류중에 (이재진 원고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임)있어 실질적으로 3건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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