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북문제에 관해서 현안문제와 근본문제로 나눠서 얘기하려 한다. 

1. 현안문제 

○ 군량미 전용문제

-북한에 지원된 쌀이 인민군의 군량미로 전용되어왔다.
증거사진과 감청자료가 확보되었다고 보도되었음에도 통일부는 침묵하고 있다.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은 동포의 굶주림을 덜어주기 위해서지 북한군을 도와주자는 의도가 아니다. 통일부에게 사진과 감청자료의 공개를 요구한다.

WFP, UNDP 는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비해 유독 우리의 쌀 ·지원물자는 확인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투명하게 쌀을 분배하도록 하고 확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던지 유예조치가 필요하다.

 ○ 22명의 북한주민의 목숨

-서해로 월경했던 북한주민 22명을 북으로 돌려보내 모두 처형당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소문 수준이지만 북으로 돌려보낸 경위가 불명확하다.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이라는데 이는 귀순이거나 탈북의도라고 보인다.

당국은 아무도 귀순의사가 없어서 송환했고, 처형되었다고 하는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북한에 22명의 송환결과와 처형여부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북에 10조가 넘는 돈을 인도적으로 지원한 이상 북한주민의 인권과 안전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밝혀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대응책을 말해야 함에도 침묵하고 있고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2. 근본문제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지난 세월 오도된 남북관계의 기본원칙과 정책을 바로 잡는 일임에도 당선 후 2개월이 지났음에도 남북관계에 대한 아무런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통일정책의 기본원칙 재천명

1. 6.15 공동선언에 대한 재평가

2.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 재확인; 국민에 천명

3. 남남갈등의 원천이 되었던 각종 이념편향과 왜곡 시정

-남북관계의 목표와 기본원칙 제시

1. 햇볕정책 폐기하고 새로운 대북정책 제시 필요

2. 비핵개방3000구상은 햇볕정책과 같은 캠페인용 허구

3. 핵문제, 평화, 인권, 경협, 지원 등의 핵심문제에 대한 정책 및 전략제 시 필요

 -대북정책의 추진체제 개편

1. 통일부 존치한다면 대폭 축소조정 필요. 통일정책 수립/홍보/교육, 자 료 및 정보수집, 탈북자 지원 등.

2. 남북대화 전략수립 및 대북협상은 남북회담사무국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NSC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정책집행은 각 해당부처에서.

4. 국정원은 대북정보, 대북공작, 급변 사태 대비 등의 대응 역할로 해야 한다.

대북정책, 남북정상회담 등의 업무관여는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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