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 )

노깽판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1) 다주택자에 대한 처벌적 세금에 대하여------> 매우 잘못되어 즉시 시정해야 한다.

현재 미분양 주택 35만 가구는 (가구당 2억으로 하면 70조원 이상) 이 실패한 정책 탓이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도 집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정부는 정부 돈으로 집을 지어 주지도

않고, 집이 건축되지 못하게 훼방을 하고 있다.

부자들에게 징벌적으로 양도세 50%~60%를 물리고, 정부가 이 돈을 가져갈 자격도 없으며,

다주택자를 무조건 비판하지만, 돈 있는 사람이 집을 사야 분양도 된다. 돈 있는 사람이

집을 사서 임대업을 하는 건 도덕적으로 비판 받을 일이 아니다.

2) 은행장 임금 40억원 등 (미국과 한국에서 도덕적 해이에 가까운 고액 임금자)에 대하여

근로 소득세 누진 과세 구간을 연봉 1억 이상, 연봉 2억 이상, 3억 이상, 5억 이상, 10억 이상에

대하여 각각 누진 과세 구간을 두어야 한다. 지금은 1억 이하는 세분 되어 있고,

 1억 이상은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근로 소득이 급증한 현재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