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노무현말고 회충 추방] 개대중소환 임박!!!

개대중면죄부꼼수 어림없다

회충추방하고 개대중은 국제전범재판소 넘겨야

대한민국이 분열의저주에서 벗어난다!!!

임채진 검찰총장, '플리바게닝' 도입 첫 공식제의

임채진 검찰총장이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자백을 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을 줄여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임 총장은 31일 검찰 60주년 기념식에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진 형사사법 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의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밝혔".

검찰 수장이 플리바게닝 도입을 공식석상에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자백을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할 경우 검찰의 재량으로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검찰은 이 제도가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특정 사건에 할애하는 시간이 늘어난 까닭에 플리바게닝 도입을 통한 효율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플리바게닝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검찰이 범죄자와의 협상에서 양형 권한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데다 검찰의 전반적 권한 확대에 대한 법원의 반발도 컸기 때문이다.

또 기업 범죄 처벌에 미온적이라고 평가받는 검찰이 이들에게까지 플리바게닝을 시도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단 검찰이 공정하고 원칙에 맞게 수사를 하고 범죄를 처벌한다는 국민적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점점 어려워지는 수사환경에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참고인을 강제 소환할 수 있는 참고인 구인제도와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도입 등도 준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68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