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의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국회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은 11일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
이와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두 달간 준비해 한나라당 차원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수당이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회의 일수만큼 감액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석 및 상임 위원장석을 무단으로 점거해 징계를 받으면 그 달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의 반을 삭감하고, 30일 출석정지를 받을 때는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따르는 재제가 한층 강화된다. 이럴 경우 국회의장은 직무정지를 1차 5일, 2차 20일까지 내릴 수 있으며, 3차례 직무정지를 받았을 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직무정지 처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법률안이 제출돼도 기간만료로 자동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발의 후 1개월 후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고, 5개월 뒤 법사위, 다시 3개월 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안건 심사기일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른 후 임시회 개최시기를 현행 ‘임기 개시 후 7일’에서 ‘임기 개시일’로 앞당기고, 원구성이 1개월 이상 지연될 때는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로 배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야당의 거부로 개시하지 못해 생긴 과오들을 적극 대처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강화해 정당 소속이 다르거나 무소속 의원들인 경우에는 20명이 모여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하게 했다.
이밖에 법안 및 예결.청원소위와는 별도로 직능소위를 둬 소관사항을 세분화하고 입법과정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이르면 12일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오로지 시민단체의 의견만 중점적으로 내놨다"며 "국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자문위는 9일 상시국회 도입과 국정감사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국회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ygk0315)”, “저거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긴데.. 빨리 좀 입법하시지 그러나!, 정말 일안하고 매달 몇 천씩 급여타가는 날탱이 국회의원들 많다. 하다못해 지역구를 돌든가, 뭔가 법안이라도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해는 꼭 통과시켜라(newshower)”, “입법건의 하지 않아도 삭감해라, 실적이 미비한 경우에도 삭감조치해라!(sumc)”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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