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는 사회적 강자에 속하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민노총, 한국노총, 민주당, 민노당 등의 합작품이다"

최근 국회의 파행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의 추미애 위원장 '회의진행 기피논란'과 관련 (사)선진미래연대(대표 윤병현, 이하 선미연)는 2일 이같이 주장하며 <비정규직 외면하는 추미애 위원장을 규탄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와 관련, 선미연 차기식 조직국장은 <독립신문>과의 통화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양극화를 없앤다며 盧 정권시절에 민주당이 밀어붙여 만든 법"이라면서 "계약만료로 하루에도 수천명씩 해고 통지서가 날아들텐데 '식물국회'와 '환노위 파행'으로 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추미애 환노위원장 등을 비난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아고라 자유토론방을 통해 다양한의견을 개진했다.

ID 는 "추 위원장 왜 양대노총은 끌어들이는 건가요"라면서 "진정국회의원이라면 비정규직들의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아셔야지 고집과 권위만으로 서민을 죽일건가요 심사숙고 하시길"이라고 했다.

ID <월하검무> "이법을 날치기 시킨 당이 어느 당 이더라?"라고 반문한 뒤 "새벽에 관광버스 대절로 새벽에 국회가서 강제 통과시킨당은? 어느 당 일까요?"라고 참여정부 당시를 되짚었다.

ID <머릿돌>은 "말씀에 동감합니다. 배부른 추미애 의원 같은 사람들은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통 이해못하는 것 같습니다. 규탄한다! 노동단체,시민단체만의 국회의원이냐!"라고 덧글을 남겼다.

ID "2년후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며 "1년 아니 2년, 3년 유예하더라도 결국은 1, 2, 3년 이내 또 다시 문제가 발생 그럼 또 다시 유예할껀가? 이미 결정된 일이고 한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무작정 유예만 할 껀가요?"라고 했다.

ID <쵸코파이>는 "10여년의 세월동안 민주당이 벌여놓은 일 들의 헛점이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라면서 "그들은 차기 대선에서 이런일들로 인한 당의 실추를 막기위해 지금 자기들의 실수를 덮기위해 눈에 불울 켜고 달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어떻게 해야 당이 살아남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에 스스로 인정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 할줄 모르는 답답함을 느낌니다.추의원의 정치인 답지않은 행동은 마치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모습으로 밖에 안보이더군요. 추의원의 모습이 앞뒤 꽉막힌 답답함으로 방송을 보며 융통성이 전혀 없는 한사람을 보았습니다. 민주당의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말입니다"라고 민주당의 비난덧글을 달았다.

ID <바이칼> "웬만한 자영업자, 하루 14시간 이상 일해봐야, 연봉 삼천이 채 되지 못한다"며 "어쩔수 없이 중소기업 운영하는 기업주 속사정은 모르고 무조건 정규직으로 돌리면,대책이 있나~? 차라리.민주당,민노당,민노총,추미애, 당신들이 회사를 꾸려서 몽땅 삼천이상 받는 정규직으로 만들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외면하는 추미애 위원장을 규탄한다! <전문>   1일부터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비정규직 분들 앞으로 해고 통지서가 배달되고 있는데, 사회적 강자에 속하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민노총, 한국노총, 민주당, 민노당 등의 합작품이다. 해고통지서는 앞으로도 하루에 수천 통씩 배달될 것인데, 비정규직 분들은 "우선은 일자리를 유지하며 더 일하고 싶습니다."라며 구원을 요청하고 있고, 기업(30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은 "재계약 하고 싶어도 법이 이러니 아까운 숙련공을 놓쳐 손해인데 그렇다고 정규직으로 채용해 줄 여력은 없으니.."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양극화를 없앤다며 盧 정권시절에 민주당이 밀어붙여 만든 법인데 [비정규직의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이 골자로, 정규직을 채용하기가 곤란한 영세 중소기업 사업장에선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있어 '비정규직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해고법'이 된 게 현실이다. 하여 여당은 우선 비정규직도 살리고 기업도 살아야 하니 법 시행을 3년 유예해서 비정규직 분들의 재계약을 도와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그대로 시행해 나가면서도 '해법을 찾아보자!'라는 방식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미애 위원장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어처구니없게도 "민노총.한국노총(정규직-사회강자) 등이 시행을 고수해 사회적 합의가 안 되어 상정을 못 한다."라며 처리 시한을 넘겨버렸다. 참으로 무책임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추 의원이야 국회의원이고, 민노총.한국노총은 정규직 위주니 비정규직의 고충을 알 턱이 없다고 해도, 매일 수천 가정의 생계가 무너지는 화급한 사안에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어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그동안 국회법을 유린하며 깽판을 자행해온 민주당 소속의 위원장이라 해도, 국회의 일에 중심을 잡아야 함에도 국회의원도 아니며 비정규직도 아닌 양대 노총의 합의는 왜 들먹이는가? 우선은 실직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분들을 구하고 차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국회고 국회의원이다. 국회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인데 법안을 만드는 일에 왜 노조를 끼워넣지 못해 안달인가 말이다.   추 위원장이 상정 거부로 내세운 그 핑계가 옳다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임금을 몇 년간 동결하자!"라는 제의를 양 노총이 받아 들일 수 있어야 한다. 양 노총은 노총 지도부와 정규직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지 비정규직 문제엔 관심도 없으므로 그런 제의는 당연히 거절된다. 양 노총이 비정규직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조금은 나눠야 옳은데 그럴 집단이 아니다. 추미애를 국회의원으로 만든 주체는 국민이지, 노조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法을 개정함에 오로지 '국민'만 두려워하란 소리다.   여건만 되면 어느 기업이 양 노총 주장처럼 정규직 化에 나서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온 세계가 경제위기에 빠져있어 우리 기업이 어렵다. 특히 비정규직이 몰려있는 중소기업(비정규직의 90%가 몰려있음)의 어려움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사태가 이러함에도 해당 상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비정규직을 더 어렵게 만드는 양 노총의 깽판을 핑계로 3류 딴따라보다 못한 인기영합을 즐기고 있으니 어찌 규탄하지 않겠는가! 추 위원장이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인터뷰 하는 그 시간에도 비정규직 분들은 해고 통지서를 받고 있음을 각성하기 바란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파이를 키워야 나눠 먹을 것도 늘어나는 법이다. 노동자와 기업이 위기 속에서도 우선은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시간을 벌고 또 세계 경제가 풀릴 때를 보며 '근원적 처방'을 해보자는 간단명료한 여당의 제안에 처방은 따져보지도 않고 기한만을 운운해대는 것은 무슨 저의던가? 2010년 지방선거까지 국회 파행이라는 구도를 끌고 가 정부가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게 민주당의 전략임을 모르는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선거만 중요시하고 비정규직은 죽든 말든 상관 안하면 국민이 민주당을 버릴 것이다!   앞으로 하루에 수천 명씩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된다. 수 천명 중에 내 가족이나 친구가 해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모두가 아침밥 지어먹고 일터로 나가 성실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오던 분들인데 그들의 삶에서 꼭 꿈을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또한, 정규직으로 채용된 분들에 대해선 어쩌겠다는 건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 아닌가 말이다!   비정규직을 해고해 왔던 '비정규직보호법'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국회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무게만 잡으며 이미지 관리에 여념 없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나설 가능성은 제로다. 이런 상황에서 추 위원장이 상정을 거부하면, 비정규직 분들은 해고될 수밖에 없고 기업은 기업대로 숙련공을 잃게 돼,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고 국민은 최우선적인 책임 당사자로 추 위원장을 지목하기에 이를 것이다.   추미애 환경노동위 위원장은 사회적 강자인 양 노총을 핑계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을 미뤄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마라! 또한, 추 위원장 자신의 태업으로 말미암아 해고돼버린 비정규직을 구제하겠다는 각오를 표명해야 마땅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 시엔 즉각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 일하고 싶어하는 비정규직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라!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http://www.mirae22.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