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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의 건강문제가 단순 당뇨병 일환으로 수축해 진 것인지 그 여부 등을 분석해야 한다. 그것은 김정일의 와병 쇼를 통해 당시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들을 따 돌리고 민주당 새 정권과의 대화모색 전략이었는지 모른다.
정부도, 북한붕괴설 등에 대해 조급성을 보이면 안된다. 김정일의 유고, 내부 급변사태 등에 대한 우려는 시기상조 다. 그래서, 전직 정부들도 [북한] 실체를 모르고 덤벼들었던 정책들이 모두 실패한 요인이 된 것이다. 북한은 금새 무너지지 않으며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김정일은 한반도 통일 보다 미국과의 수교가 최대 목표 다.
청와대도 북한 억류자들을 전원 석방하지 않으면 일본정부 처럼 북한과의 접촉을 중지하라. 이번 8.15 광복절에도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북한포용적 언급을 하면 안된다. 그냥 북한을 무시하라. 우리가 평양으로 달려간다고 하여 김정일은 우리게 당근을 주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미주통일신문이 수 백번 강조하지 않았나 - 연방제 공산통일이 아닌 한 어떠한 북남관계들이 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차라리 대북자금을 서민을 위한 중도실용작업에 투입하라. 우리가 북한으로 부터 받을 인센티브는 전혀 없다. 이산가족 문제도 접어라. 그들은 우리의 한민족이 아닌 이단민족 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탭 바이 스탭으로 접근준비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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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북한붕괴론' 무색하게 만든 김정일의 건재
[오마이뉴스] 2009년 08월 07일(금) 오후 07:17
[오마이뉴스 황방열 기자]
이번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 중의 하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였다.
김 위원장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앞으로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을 것"(워싱턴타임스), "환각증세설"(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등의 관측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김 위원장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 1시간 15분 동안 회동하고 이어 2시간의 만찬을 나누는 등 3시간 15분 정도를 함께했다. 여전히 국제사회의 '거물'인 클린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그것도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등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주제를 놓고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이다. 그는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지시해 자신이 북한의 지배자임을 확인시켰다.
"김정일 건재, MB정부의 북한 붕괴론 시각 변화 요구"
이 같은 김 위원장의 건재는 이명박 정부엔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외교안보전문가는 "클린턴의 방북에서 확인된 김정일의 건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저에 깔려있는 북한 붕괴론적 시각에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의 와병설이 나온 뒤, 한나라당에서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했고, 이는 개념 수준의 군사계획인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라는 요구로 모였다. 정부도 이에 화답했다. 국방부와 통일부를 통해 공개석상에서 "국지적 도발이든 전면전이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정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