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Bush) 정권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주도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의 방해공작으로 완전히 실패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보유국으로 등장하게 만들었다.
[동화에 나오는 어느 할머니처럼, 함정에서 구출해준 호랑이에게 가진 떡을 주고 나니, 그 떡을 먹고 힘을 얻은 호랑이가 목숨을 구해준 할머니를 해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바통을 이어받은 오바마(Obama) 정권은 북한의 그간의 기만작전과 지연전술을 아는지, 모르는지, 핵포기를 조건으로, 북한의 현체제의 존속을 인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단다.
서울발 아사히닷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바라는 '적시정책(敵視政策)의 철회'를 구체화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내용을 담은 안이 한미(韓美) 두 나라 사이에서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북한은 지금 권력계승 진행 중인데, 그 체제유지의 보증을 북한 당로는 가장 중시할 것으로 보고, 그 보증을 조건으로 핵포기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겠지.[잘못하다가는 상대의 기만과 지연전술에 말려 그 동화의 노파 꼴이 되지나 않을지?]
그 뜻을 담아 한미 양국이 작성 중인 '포괄제안'에는, '체제보증을 뜻하는 말과 함께 북한이 납득할 만한 조치도 있을 것이고, 휴전 중인 한국전쟁의 평화협정과 대규모 경제지원 등도 고려하고 있단다.
물론, 체제보증을 해 주는 대가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관련물질, 관계시설의 해외반출 등 '검증가능한 완전비핵화를 하여야 하지만, ….[인간만사가 어디 떡장수 맘대로 될지는 두고 봐야지.]
북한은 시리야(Syria), 이란(Iran) 외에 미얀마(Myanmar)에도 핵개발 협력 의혹이 있는데, 오바마 정권은, 핵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의 핵폐기를 조속히 달성시키려는 생각을 한국정부에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사회에는 비민주적 김정일 체제를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구상 중인 '체제보증'에 대한 거부반응도 크구나.
그러함에도, 금월의 북한정책특별대표 스티븐 보스워스(Stephen Bosworth) 씨의 관계국 방문 등에서는, 그것을 용인하는 포괄적 제안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것 같구려. 한미 당로들에게 바란다. 상대는 '우리에게는 핵무기는 없고 만들 생각도 없다'는 말을 한 입의 침이 마르기도 전에, 핵탄을 만든 집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영명하신 고박정희 대통령은 그 도끼만행사건이든가, 프에블로사건이 든가의 직후에 하신 말씀이 기억 나는 구려, "그 악당들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하셨느니라. [한미 양국은 그 할머니처럼 또 속힐 것은 명약관화인데도, 다시 새로운 성찬을 베푸시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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